윤 대통령 "北동향 빈틈없이 감시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유지하라"…북, 판문점 JSA도 재무장

윤 대통령 "北동향 빈틈없이 감시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유지하라"…북, 판문점 JSA도 재무장

 

 

┃윤 대통령, 국방장관·합참의장으로부터 9·19 관련 보고받아 / "북 동향 빈틈없이 감시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하라" / 북, GP에 병력 투입 "우리도 상응 조치, 안 하는 게 바보" / 북, 판문점 JSA도 재무장과 'GP 복원'과 연계 가능성 / 9·19 합의 '상징적 조치' 허물어져 / 군 "대응조치 이행 준비" / 북, DMZ 초소(GP)에 무반동총 반입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 이후 북한 동향 등 안보 상황 관련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안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다시 긴장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북 GP 복원, 우리군도 '상응조치' 공언속에 북 서해 해안포 개문 5배 이상 급증하고 JSA 재무장화 가능성도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북, 철수·파괴한 GP에 병력·장비 배치 이에 우리 군도 GP 복원추진

 

군 당국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조치와 연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재무장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GP 파괴와 JSA 비무장화는 9·19 합의의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됐던 남북 간 군사적 신뢰 조치였다. 북한은 일단 GP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이와 연계해 JSA 재무장화 조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런 신뢰 조치들이 북한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8년 11월 시범철수 대상 11개 GP 중 보존대상 1개를 제외한 10개를 폭파 방식으로 단 4분 만에 동시에 파괴했다. 파괴된 GP는 상호 거리가 1㎞ 이내였다. 보존 GP 1개는 남북 합의에 따라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GP에서 병력과 장비가 철수하고 시설이 파괴되면서 북한군이 DMZ 내 운용한 GP는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줄었다. 파괴 이후 우리측 검증반 7명이 투입돼 지상시설인 전투시설과 병영막사, 유류고, 탄약고 등이 완전히 무너져 흙으로 복토한 것을 확인했다.

 

군이 27일 공개한 DMZ 북측지역 사진을 보면 GP가 철거된 곳에 병력을 투입해 임시초소를 세우고 중화기(무반동총)를 반입하는 장면이 나온다. 군은 14.5㎜ 고사총도 설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공기를 내걸고 병력이 상주하는 곳으로 보이는 임시초소도 포착됐다.

 

북한은 GP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총 등의 중화기를 설치해 놓고 있다. 11개 GP 파괴와 함께 이들 중화기를 모두 철수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최근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군 역시 GP 복원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다시 긴장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북 GP 복원, 우리군도 '상응조치' 공언속에 북 서해 해안포 개문 5배 이상 급증하고 JSA 재무장화 가능성도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북, 철수·파괴한 GP에 병력·장비 배치 이에 우리 군도 GP 복원추진

정부가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자,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합참은 당시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필요한 조치로 거론했다.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북한은 21일 새벽 일본 측에 정찰위성 3차 발사계획을 통보했고, 당일 심야에 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애초 발사 예고기간은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였지만,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앞당겨 발사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22일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해당 조항에서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40km, 서부지역은 20km까지이며,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각각 제한했다.

 

이 조항에 따라 군은 MDL 근처에서 대북 정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는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최전방 지역에서 감시, 정찰을 강화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23일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면파기 선언 다음 날인 24일부터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 복원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는 북측이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남측은 60여개에서 50여개로 줄어든 상태였다.

 

북한군은 당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언급한 대응조치로는 우리 군도 파괴, 철수한 남측 GP를 복원하는 것이 거론된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대응조치는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것"이라며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기본적 조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2018년 10월 25일부로 JSA 남북지역 초소, 병력, 화기를 모두 철수했다. JSA 내 북측 초소 5곳, 우리측 초소 4곳이 각각 철수했고 양측 병력과 권총, 소총(AK-47·K-2), 탄약 등의 화기도 JSA 밖으로 옮겼다.

 

기존에 설치했던 폐쇄회로(CC)TV 등 감시장비 위치도 조정했고,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 작업까지 마쳤다.

 

이후 남북 각 80여명의 군인은 각각 35명으로 줄었고, 모두 무장상태에서 비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JSA 경비 임무는 한국군이 수행하고 있지만, 관할권은 유엔사 경비대대에 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JSA 북측의 재무장화를 감행하면 한미도 이에 상응해 JSA 남측 지역의 재무장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11월 24일부터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파괴 및 철수 GP 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복원 조치에 대해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강화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이 JSA 비무장화 조치를 한 것은 지난 1976년 이후 42년 만이었다.

 

애초 JSA에는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MDL 표식물도 없었고 남북 경비 초소도 양측 지역에 혼재돼 있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가 각각 분리됐다.

 

상호 대화도 금지됐고, 우리 경비병은 시선을 가리고자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착용했고, 북한군은 철모를 쓰고 권총을 차고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