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남 위협을 쏟아내며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도발 속…한·미·일 해상 연합훈련

김정은. 대남 위협을 쏟아내며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도발 속…한·미·일 해상 연합훈련

 

 

┃2024년 처음으로 한미일 삼국이 해상 연합훈련에 나섰다. / 미 칼빈슨함, 한미일 올해 첫 연합 해상훈련 / 칼빈슨함 두 달 만에 다시 전개 / 올해 첫 한·미·일 해상훈련 9척 집결 / 합참의장·유엔사령관 직접 점검 /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18일 서울에서 회동 / 우리 정부는 8년 만에 북한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도 가했다.

 

올해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와 대외 메시지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면회의를 갖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원자력(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함선 9척이 참가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교전국’ 관계인 대한민국을 주적 및 전쟁 시 점령할 대상으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도발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 만에 한반도에 전개됐다. 길이 333m, 만재 배수량 10만 톤에 달하는 칼빈슨함은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린다.

 

이번 훈련은 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 향상과 해양안보 위협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한미일 삼국이 다년간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훈련이다.

 

훈련 첫날 현장을 찾은 김명수 합참의장도 한미일 해상훈련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앞으로 훈련계획에 따라 삼각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늘 북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불법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과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에 관여한 선박들이다.

 

외교부는 이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고, 제재 대상이 된 개인·기관과 거래하기 위해선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5번째로,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건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그동안은 주로 무기·금융거래, 노동자 송출 등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해왔다. 이를 해상 분야까지 넓혀 제재 범위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돠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내일은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양자 협의와 한미일 3국 협의가 이어진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한미일 국방당국이 연례 3자 훈련계획을 수립한 후 처음으로 시행한 훈련이다.

“김정은, 협박 속 한미일 역대급 훈련 미, 핵항모 칼빈슨함도, 한반도에 떳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올해 첫 연합 해상훈련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2척 등 모두 9척이 참가했다. 그동안 대여섯 척 정도였던 과거 훈련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 3국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난다. 한반도 긴장고조 속 한미일 북핵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최근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 긴장과 북러 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왕건함,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의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등 2척, 모두 9척이 참가했다. 칼빈슨함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새해 들어 처음이다. 특히 통상 5척 안팎이 동원됐던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에 군함 9척이 참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차단 등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훈련 첫날인 15일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칼빈슨함을 찾아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일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합참의장은 “한미일 해상훈련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3자 훈련계획에 따른 한미일 공조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도 “3국 해군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이) 해군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연합 대응 능력을 갈고닦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사시 북한 지역에 침투해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가오리 모양 소형 스텔스 무인기도 최근 강원도 동부전선 일선 부대에 배치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지난해 개발한 이 무인기는 북한군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서 북한 전략시설을 찍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에 관여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15번째 독자 제재다. 특히 선박 독자 제재는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그동안 사이버·정보기술(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금융 거래 등에 관여한 대상들을 제재한 데 이어 해상 분야까지 포괄하는 제재망을 구축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끊기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재 대상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888, 수블릭, 금야강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호 등이다. 이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과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11척 중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 정부가 처음 지정했다.

 

역시 해상에서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이유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 민명학 등 2명, 만강무역과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 기관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외교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해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

 

18일 열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루 앞두고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연초부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언행’을 계속하는 데 대해 규탄하며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

 

한편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3국 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미 양자협의가 열리며 전날에는 한일 대표가 만났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연초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남측을 향해 무력사용 가능성을 위협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열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린다"면서 "이번 회의에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번 3국 수석대표 협의의 주요 의제에 대해 "최근 북한의 도발 및 긴장 고조 행위와 러·북 교류, 군사 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국 협의 외에도 한·미, 한·일 간 양자 협의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국제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견해와 평가, 그리고 3국의 대응 방안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외무상은 15~17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 중이며 1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또 최 외무상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면담 여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논의 여부 등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3국은 그동안 정례적으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순차 개최해왔으며, 이전 회의는 성 김 전 대표가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하며 주재하던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한·미, 한·일 간 양자 협의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또 미국의 북핵 수석대표를 맡아오던 성 김 전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퇴직하고 정 박 부대표가 직무를 넘겨받은 뒤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미국은 성 김 전 대표가 퇴직한 이후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협상 대표의 직함을 '대북특별대표'에서 '대북고위관리'(Senior Official for the DPRK)로 바꿨다.

 

미국 측은 직함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성 김 전 대표의 직무와 권한을 모두 이어받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