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걸린 판결 앞두고…대선급 “집권준비 조직 '당대표 총괄특보단' 출범”

이재명 운명 걸린 판결 앞두고…대선급 “집권준비 조직 '당대표 총괄특보단' 출범”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하며 무죄 여론전 / 국민의힘 이재명 "삼권분립 훼손하는 교만한 태도" / 정치권 “대선 조기 준비” 해애 한다는 말까지 나와 / 민주당, 당 대표 특보단 인재위까지 대선급 조직 꾸려 / 이재명, 재계·보수 원로 만나며 외연 확장 / 이재명 "김 여사 특검 즉각 수용하라" 야 170명 집회 총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찍이 대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집회였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170명의 현역 의원도 대부분 참석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집권플랜본부도 가동했다.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기 위한 기구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김동아 의원과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강위원 상임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외연 확장을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는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난 데 이어 최근 보수 진영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났다. 정부 여당의 잇따른 실책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30%대 안팎에 머물자 중도 지지층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하며 무죄 여론전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하며 무죄 여론전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하며 무죄 여론전

이재명, 법원도 허수아비로 만들며…민주당 집권준비 조직 '당대표 총괄특보단' 출범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무죄 주장하며 사법부 압박 하며 여론전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까지 주장하며 민주당·조국당, '윤 임기 단축 개헌 연대' 결성하고 탄핵 추진도 민주당, //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해 헌정질서 어디까지 무너뜨리고 삼권분립 훼손하며 교만한 태도 "국민의힘" 이재명의 민주당 무슨일이 있어도 헌정 중단 시도를 막을 것 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정 중단 시도를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反)기업' 이미지가 강한 이 대표는 재계와도 접촉면을 넓히면서 이미지 쇄신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 오는 4일에는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하고,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준비에 민주당이 '집권 준비팀'도 출범하고, 보수 진영 인사를 만나 '외연 확장'에 나서는 등 대권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걸림돌'로 꼽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무죄 여론전'을 펼쳐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안규백 민주당 총괄특보단장은 지난 1일 특보단 1차 인사를 발표했다. 정무단장에는 안호영 의원, 경제단장에는 유동수(이상 3선)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가 임명됐다. 이날 공개된 특보는 28명이지만, 조만간 현역 의원 중심의 40여 명 규모로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괄특보단에 대해 "당내 여러 세력을 아우르면서 대내적으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외적으로는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당대표에게 정책 의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준비를 위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임기 단축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음성을 공개한 이후 대정부 공세에 쐐기를 박겠다고 밝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1일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를 결성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의원 수는 약 20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윤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방편으로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국민 투표를 통한 '임기 단축 개헌'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개헌안이나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석이 동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추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황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 17개를 정리 중이며 이달 내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1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놓고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이 눈에 띄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더 절박한 마음으로 특검과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강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주도로 만들어진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 모임에 가입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임기 단축 개헌과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길거리로 나가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은 지난 2일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탄핵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포기하지 말고 싸우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집회 목적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각각 오는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4·19 혁명 등을 언급하며 애써 집회의 목적을 숨기려 했으나, 준엄한 역사적 사실과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집회를 비교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아버지를 잃을지 모른다는 민주당의 절박함은 이해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탄핵 빌드업에 동조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여전히 '사법리스크 현실화'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오는 15일과 25일 진행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혹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급심 유죄'만으로도 전과 4범인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검사들을 탄핵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이재명 방탄'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들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부 변경까지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재명 호위부대'로 불리는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걸 목표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까지 진행하고 있다. 혁신회의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변에 탄원서를 전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지켜달라. 이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무대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2016년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고 말했다.

 

또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건 국민”이라며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대국민 사과,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가 반영된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혐의자 이재명 민주당의 헌정 중단 시도를 당이 당당하게 반드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이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탄핵보다 하야하라는 입장에 가까운가'라는 질문에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장외집회를 열고, 정치 검찰의 프레임을 씌워가며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을 벌이는 행태에는 민주당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며 "끊임없이 '이재명 무죄'를 외쳐대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교만한 태도만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압박에 대응하고자 여당과 일부 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반명(반이재명)계가 주축인 새미래민주당은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 청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