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SM-3 구매 …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허용 가능성

한국은 SM-3 구매 …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허용 가능성

 

 

정상회담으로 주고받을 안보 선물은 미국, 미사일 지침 개정 속도 높이고 한국, 수십억 달러 무기 구입안 제시 트럼프 ‘군사옵션’ 협조 요구 관건 “외교 지원 수단이란 점 강조할 듯”

 

청와대 참모들은 6일 온종일 한·미 정상회담 행사 리허설을 반복했다. 공식 환영식→단독·확대 정상회담→친교를 위한 청와대 경내 산책→만찬 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代役)까지 동원했다.

 

청와대의 긴장감은 지난 2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비한 군사력과 군사적 옵션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욱 커졌다고 한다.

 

일단 군사옵션 문제 같은 이견이 있는 현안은 논외로 한국과 미국은 서로에게 줄 ‘안보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한국군이 도입을 원하는 원자력잠수함 보유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9월 4일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문 대통령에게)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허용 가능성

 

한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감시정찰 자산과 정밀타격 자산, 미사일방어 시스템 등 대량의 최첨단 무기를 사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들 무기는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이다. 현재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인 SM-3 등 구체적인 ‘쇼핑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이나 개발에 관해 미국이 지원해 주겠다는 원칙에 이미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문 대통령에게 어떤 수위에서 군사적 옵션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다. 실제로 그는 일본 도착 전인 5일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을 “큰 골칫거리”라고 표현하면서 “반드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도로 높여 가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할 것이란 당초 우려와 달리 공식 석상에서 미리 준비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나 군사적 옵션은 외교적 해법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방점은 중국이고, 중국에 가기 전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다지려는 것”이라며 “한국도 미국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것 이상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한·미가 절충한 현안을 공동성명에 두루뭉술하게 쓴 뒤 각자 편한 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했다. 매주 직접 주재하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의 현안점검회의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