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北에 연이은 압박 강화…숨통 조이나

중·러, 北에 연이은 압박 강화…숨통 조이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는 최근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 쿼터 배정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쿼터를 할당하지 않기로 한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추가 고용 금지 조항이 포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75호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철교 중조우의교가 임시 폐쇄됐다고 일본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는 기존 3만명에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근무 노동자를 통해 외화 수입을 얻고 있는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중조우의교'를 다음달 중순 임시 폐쇄할 예정이다. 이 다리는 북중 무역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무역 통로로 인식된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 해관당국이 북한 트럭의 연료 탱크까지도 검사를 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은 인용해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중재 의사를 표명했었다.

 

일례로 북한과 러시아는 이달 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각각 제출했다.

 

규정에는 결의안 채택 이후 90일 이내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정해진 기한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중국, 러시아가 현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중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을 북한으로 보냈다. 공산당 당대회 결과 설명을 명분으로 내세워 북한을 방문한 쑹 특사는 결국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지 못했다.

 

약 2년만에 방북한 중국 특사가 김 위원장과 면담 없이 빈손으로 귀국한 것과 관련, 중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북한 측이 김 위원장의 면담을 거부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러시아도 의원단도 지난달 방북해 북한 측과 회담을 개최했는데 당시 북한 측은 러시아에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실시할 계획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을 조건으로 내건 협상이 없음을 여러차례 시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핵 문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잇딴 초강력 제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북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카드로 인식되는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실질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이같은 조치들은 실효성 보다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현재 중국이 북한에 취하고 있는 제재가 부분적 제재로 북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정책을 바꿀만한 미국의 압박 의지도 중요하다고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