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제한다더니 LH 수사에 500명 투입…정부"수사권 조정 실패 인정해야“

검찰 배제한다더니 LH 수사에 500명 투입…정부"수사권 조정 실패 인정해야“

 

 

LH 사건 검찰 배제한다더니 / 500명 규모의 검찰 투입한 정부 / 하지만 검찰 직접수사 제한 여전 / '5년 전 사건' 들여다보겠다는 검찰 / 검·경 충돌 우려의 목소리도 / 법조계 "수사권조정 실패 인정해야“

 

정 총리는 이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 투입을 예고했다. 또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직접수사의 길도 열어놨다. 정부의 사건 초기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설치를 명령하며 검찰을 배제한 것과 상반된다.

 

정부가 뒤늦게 LH 사건 수사에 500명 규모의 검찰 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한정돼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경찰에 수사를 일임했던 정부가 직접 검찰 인력을 투입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사권조정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것”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일선 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 강화를 지시했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500여명 규모다. 지난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찰 인력 투입을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정 총리는 이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 투입을 예고했다. 또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직접수사의 길도 열어놨다.

 

사건 초기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설치를 명령하며 검찰을 배제한 것과 상반된다. 당시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일임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에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로 검찰은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공직자의 부패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경찰 송치사건 역시 6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송치사건과 관련해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사건의 정의 역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한정적이다.

 

결국 대검은 각 검찰청 전담 수사팀에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LH 사건에 대해 당장 할 수 있는 수사가 없으니 과거 사건을 재검토해 단서를 찾겠다는 의미다.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 지역 내에서 ‘꾼’들이 돌기 때문에 누적된 사건을 분석해보면 단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다.

 

문제는 또 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경찰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현재 나온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사 대상자를 놓고 검경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모든 범위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검·경은 이에 대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송치 후 발견된 부분 중 직접수사 가능한 범위에 한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한된 환경이지만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 역시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해왔다”며 “인력이 추가로 투입됐지만 협의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과거 투기 사건을 재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검찰이 송치사건 중 새로 인지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결국 검찰 인력을 투입한 것은 경찰 수사력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정부가 수사권조정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돼 이도저도 못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경찰이 770명 수사팀으로 보여준 성과는 초라하다”며 “검찰 수사를 6대범죄로 제한해놓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도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계적으로 제한한 것이 문제”라며 “LH 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고민했어야 했는데, 많은 준비 없이 개혁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