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 임명…취임 첫날 '금융합동수사본부' 부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 임명…취임 첫날 '금융합동수사본부' 부활

 

┃한동훈 취임 "검찰 두려워 할 사람 범죄자뿐 / 사회적강자 엄정 수사" / 취임 첫날 '금융합동수사본부' 부활 / "서민 울리는 경제범죄에 발빠르게 대처" / 정호영 복지는 보류 / 尹, 16개 부처 장관 임명 마무리 / 민주당 "협치 파괴, 5·18 기념식 방문도 쇼" / "해임건의안 논의할 것" /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하면 장관 해임 건의 / "통과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악수를 청한 지 하루 만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한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 가족부 장관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의 장관직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 장관은 16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종료됐다. 대통령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종료 이후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이날 한 후보자의 임명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출근해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에둘렀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한 후보자의 임명을 기정사실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임명 가능성이 있다. 시점만이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후보자의 임명에 즉각 반발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와 함께 낙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순간부터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장관(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다. 하지만 장관 해임건의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이야기하고, 내일 5·18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다는 것이 모두 쇼로 전락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논의하고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공석이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리를 제외하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장관후보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만 남았다.

 

9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종료된 후 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가능해진 지 8일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일갈했다.

 

한 신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스시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전임 정권에서 강행된 수사권 박탈 등 검찰에 대한 '힘빼기'를 저지하고 검찰 위상 재강화에 나서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특히 '강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으로 좌초될 위기에 빠진 권력형 비리들에 대한 수사에 재차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증명하듯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부)를 취임 첫날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권존중, 선진 법치행정, 공정한 검찰 만들자"

 

한 장관은 또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선진 법치행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수호 등을 약속했다.

 

한 장관은 먼저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라며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법무부는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자"고 주문했다.

 

'선진 법치행정'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며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해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하자"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제안했다. 교정 업무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이라며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돼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며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라며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한 장관은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꼽으며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무부 직원들을 향해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하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일하자”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 【전문】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입니다.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둘째,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게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하여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 그 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 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더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

 

법무‧검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