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정은에게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법적으로 국가소유·대통령기록물”

문재인, 김정은에게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법적으로 국가소유·대통령기록물”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아 / 키우던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 / 대통령실, 위탁관리 규정 마련 ‘미적’ / 권성동 ‘사료값 부담’ 비아냥 / 윤건영 “정부 치사함 가리려는 꼼수” / 文측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 대통령실 진실 공방 / 與 권성동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 / 野 윤건영 "겉으로 호탕, 속으로 태클"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곰이’와 ‘송강’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풍산개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을 올렸다. 비서실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및 행정안전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풍산개 인계 문제에 대해 “(강아지는) 일반 물건과 다르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용산 대통령실이 풍산개 위탁 관리에 부정적인 듯하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정안전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탁 관리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행안부는 지난 6월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 예고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했다.

 

비서실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며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비서실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인가”라며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이 매달 약 250만원인 관리비 예산 지원이 어려워지자 풍산개들을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안부에 지난 5일 전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님,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나”라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적었다.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 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 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며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대통령실 반대로 비용지원 시행령 개정 진척없어"…대통령실 "사실과 달라"“정부 악의,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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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판단에 따라 풍산개를 반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곰이와 송강을 받았다. 퇴임 후에는 이 두 마리에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현재까지 키웠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데다 동물복지까지 고려해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관련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부터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일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이 맺은 협약을 '해괴한 협약서'라고 부르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협약서를 토대로 사료비 등 250여만 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됐다"며 "퇴임 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해야겠나"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라며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문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풍산개를) 평산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것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재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