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임대료 강제 인하 추진… 법무부도 “정당화 근거 부족” 민주당도 “재산권 침해 소지”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이틀새 2건 / 법무부도 “정당화 근거 부족” 의견 내놔 / 임대료 강제 인하법’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 / 이성만 의원도 지난 9월에 발의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15일 다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는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동주 의원 등은 이날 곧바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냈다. 임대인이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절..

秋 미애 향해 文정부 검찰개혁위원 지낸 박준영 변호사,“아닌 건 아닌 것” 文정부 검찰개혁위원 지낸 박준영 변호사, / 秋 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 / 추 을 향해 “아닌 건 아닌 것” / 이정화 검사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 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文정부 검찰개혁위원 지낸 박준영 변호사, 秋 향해 “아닌 건 아닌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라고 29일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대전지검 소속 이정화 검사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살인자"라면서…민노총은 코로나의 성역인가? 보수집회 노 실장 '살인자'라더니 / 25일 민주노총 집회는 또 허용 / 서울시 "최근 코로나 확산은 석달 전 광복절 집회 탓" / 방역당국 "코로나 완전 종식 불가능 알게돼 집회 허용“ / 6월10일 여의도 민노총집회 강행, / 교회와 민노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정부 / 그들은 왜 침묵하는가 / 왜 그토록 소리치던 지자체는 침묵하는가 / 방역수칙 하나만 어겨도 교회에 경고한 벌금 300만원, / 당시 민노총은 물리지 않았다 / 민노총은 코로나 성역인가 / 우리가 살고있는 이 나라, 공정한 나라인가 / 진영논리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은 다 죽어버렸다. 지난 14일 민노총 집회 이후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방역당국은 집회 영향은 아니..

정신나간 정부…'우리국민 총살' 다음날, 통일부 北에 의료물자 지원키로 결정 정진석 "우리 국민 살해됐는데…"새벽 3시 대통령 깨울 일 아니었다"는 설훈 궤변 국민 총살한 北에 '공동조사' 제안, 결정만 기다려 / 온통 난리가 났는데 담당 과장이 모르고 그랬다 / 통일부 "담당자, 우리 국민 총살 상황 몰랐다" / 통일부 21일 영양·23일 의료물자 지원 승인 / 통일부 물자승인 당장 철회해야" / "군 뭐했나" 질타에 국방부“北 구조하려는 듯 보이는 정황 있었다”감싸기 발언 논란 / 누가 국방부를 국꽝부로 만들었나? / 가해자 처분만 기다리는 피해자 / 이런 해괴한 경우가 어딨나 / "성사되면 신뢰회복" 나홀로 김치국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총살한 가운데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공..

文정부 신규 확진자 166명일때 할인 쿠폰 51억 살포…정부 스스로 국민 무장해제시켜 야당은 정부가 안이한 대응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자초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文정부 숙박할인권으로 130,000건 예약 / 코로나 재확산 '무능 정부'가 유발했다 / 코로나 확진자 166명 쏟아지는데 할인쿠폰 6종 뿌린 정부 /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이 국민 방역 경각심 낮춰" / 정부 이래 놓고 누구한테 뒤집어씌우시나? 우한코로나(코로나19)가 재확산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발급한 숙박할인권을 이용한 숙박 예약이 1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발급한 숙박할인권으로 21일 13시 기준 총 13만130..

추미애 "젊은층 주부들 마저 부동산투기 전염병"…백신 개발 아직 안되고 있다”논란 추미애 장관이 연이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정부 탓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주장했다. 추미애 "젊은층·주부·마저 투기 전염병" / 연이은 '부동산 훈수'에 논란가열 / "부동산 정책 실패 정부 탓이라 할 수 없어" / 한 언론의 보도를 빗대 “부동산 투기전염병 /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돼왔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 “부동산 시장에 돈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해야” 추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언론의 보도를 빗대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되고 있다”며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을) 타박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