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감사 결과 부결' 보도에 감사원 "사실 아냐"…전 “위원장 조사 없었다.”

감사원, 전현희 감사 결과 부결' 보도에 감사원 "사실 아냐"…전 “위원장 조사 없었다.”

 

 

┃'추미애 아들 군 특혜의혹 유권해석 부당개입' / 감사원장 등 7인 감사위 갑론을박 / 감사원, 전현희 감사 결과 "후속 조치 후 공개" / '감사결과 부결' 보도에 감사원 "사실 아냐" / 현희 "사실상 무혐의 정의로운 결정에 감사" / 감사원, 두 달 만에 권익위 감사 종료 / 전현희 “위원장 조사 없어” /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실지감사를 두 달 만에 종료하고, 감사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어제(29일) 권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실지감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감사 종료 사실을 전하며 “(감사 기간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권익위 가족들이 힘든 시간이었다”며 “결국 표적으로 삼았던 위원장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3주 간 권익위에 특별조사국 직원 10여 명을 보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권익위 직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들며 실지감사를 각 2주 씩 두 차례 연장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권익위 직원들의 근태 현황 ▲전 위원장과 모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내역 ▲전 정부 법무부장관 이해충돌 문제 관련 권익위의 유권해석 경위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이제부터 반격의 서막”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 등을 시사했다.…감사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권익위 의견 등을 수렴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2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감사원은 "전날 진행한 감사위원회 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이 모두 참여해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의결 결과까지 반영한 후속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결과가 공개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작년 8월부터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 대상은 ▲ 전 위원장의 근태 부실 ▲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에 따른 직권 남용 ▲ 갑질 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 탄원서 작성의 정당성 ▲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이었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전에 시작한 감사위원회 회의는 서두부터 최 원장을 회의에서 제척(배제)해야 할지를 두고 참석자들의 격렬한 찬반 토론이 이뤄졌다.

 

 

전 위원장은 자신이 최 원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점을 들어 최 원장이 심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 원장 참여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반이 3대 3 동률로 나와 결국 최 원장도 참여하게 됐다.

 

저녁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감사원 사무처가 전 위원장 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반대 주장도 제기됐다.

 

먼저 감사원이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전 위원장 수사를 요청한 사안인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에 관해 토론이 벌어졌다.

 

회의에서는 당시 유권해석 결정 후 권익위 보도자료와 전 위원장 국회 해명 등에서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 허위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을 뿐 명백하게 부당한 표현은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전 위원장이 갑질 의혹이 있는 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쓴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는 전 위원장뿐 아니라 권익위 위원 여러 명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는 점을 들며 개인만 문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위원장의 근태가 부실했다는 감사 내용에는 기관장에게 출퇴근 장소·시간과 관련해 문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 회의에서 감사 내용 설명은 현 정부에서 임명돼 전 위원장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이 맡았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인 의혹에 대한 감사원 사무국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한 6인의 감사위원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 위원장과 권익위는 감사원 감사 최종 결과 통보를 받지는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날 일부 언론이 '전 위원장 감사 결과가 최종 부결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