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검찰, ‘윤석열 가짜 뉴스’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 뉴스 / 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 "왜곡보도 확인" vs "언론탄압" / '尹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적용 / "부산저축銀 수사 무마, 전혀 사실 아냐" / 뉴스타파·언론단체 "답 정해놓고 충성심 과시" 검찰 "신중히 접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14일 오전부터 허위 보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뉴스타파와 JTB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들의 주거지에도 수사팀을 보내 증거내용을 수집했다. 검찰은 이들 언론사에 허위 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A씨와 전직 JTBC 기자 B씨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 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작년 10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덮었다’는 내용이다. 이 가짜 뉴스는 JTBC가 2022년 2월 21일과 28일 두 차례 보도했고, 뉴스타파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했던 인터뷰 녹음 파일 편집본을 공개하면서 유사한 내용으로 보도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씨는 인터뷰 직후 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책 세 권’ 값으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22년 2월 25일 이후 뉴스타파 대표에게 ‘김만배 인터뷰’를 구두 보고했으며, 그해 3월 4일 인터뷰 음성 파일을 뉴스타파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측은 “신씨가 보도 이틀 전에 녹음 파일을 제공해서 급히 검증하고 보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조씨는 2021년 11월 24일 문재인 정부 검찰에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검사를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이) 없다.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며 “박OO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14일 오전부터 허위 보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뉴스타파와 JTB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들의 주거지에도 수사팀을 보내 증거내용을 수집하고 있다. 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21년 9월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 뉴스타파에 녹취록을 제공했고,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이 녹취록을 공개했다. 수사팀은 최근 신 전 위원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타파가 보도의 근거로 활용한 인터뷰 음성 파일 당사자인 김만배씨도 지난 6월 26일 검찰 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며 “(2011년)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박OO 검사가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신학림씨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학림에게 제가 조금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민주당 등의 주장과 달리, 대장동 초기 사업자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건은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도 아니었으며 조우형씨는 부산저축은행 김모 부회장의 돈 심부름을 해준 것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씨가 2015년 처벌받은 ‘대장동 대출 커미션 10억여 원 수수’ 혐의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조씨의 계좌 추적도 검찰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두 언론사의 보도가 불법적인 대선 개입 목적으로 왜곡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반면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는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사무실 압수수색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사무공간에 한정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50분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건물 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검찰은 2시간20분 만에 건물 내부로 진입했고, 오후 3시44분께까지 4시간30분가량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

 

JTBC의 경우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절차 논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한상진·봉지욱 기자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혐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검찰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나 저의 등이 확인됐다고 본다"며 "압수수색은 보도 경위, 대가관계, 배후 세력 등 사안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 기자, 대표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도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 봉 기자는 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수사 무마 의혹)이 없어지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수사 기록을 모두 확인한 결과 두 언론사가 제기한 '봐주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는 특수목적법인(SPC) 불법대출과 경영진 로비가 중심이었는데, 당시 조사받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의 운영 업체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SPC가 아니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강길에 대한 조우형 알선 대출 수사가 시작되거나 수사 단서가 포착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여론조작'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과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언론의 체크 기능까지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선 전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 보도를 한 것이 확인돼 수사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안에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