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정부 민원서류 서비스 온종일 '먹통'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정부 민원서류 서비스 온종일 '먹통'

 

 

┃한 총리 "인력·장비 총동원해 신속히 복구" 지시 / 행정전산망 '새올'·민원서비스 '정부24' 중단 / 아침부터 네트워크 장비 '장애'수십명 투입했으나 정상화 더뎌 / "국민 불이익 없도록 조치 전산장애 신속 복구" / 행정 전산망 '먹통'에 납부기한 연장·수기 접수키로 / 주말 앞두고 주민센터 찾은 시민들 "오늘 서류 떼야 하는데" 발 동동 / 방미중인 이상민 장관, 잔여 일정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에 이어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다.

 

온종일 민원서류 서비스가 중단된 탓에 이날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 등을 찾은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행정전산망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정부24마저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다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사실상 마비가 됐다.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비스 중단 여파로 일부 정부 민원 사이트도 접속 장애를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장애로 서비스 일부가 지연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사민원24 서비스도 홈페이지에 팝업을 띄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인증 관련 등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고 공지했다.

 

주말을 앞두고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도 헛걸음을 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정오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를 찾은 허진(61) 씨는 "오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 날이라 인감 증명서와 등초본 등 각종 서류가 꼭 필요하다"며 "오늘 못 떼면 큰일 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광희동주민센터와 명동주민센터 등 주변 주민센터를 연달아 찾았지만, 모두 "오늘은 민원 업무가 안 된다"고 해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고 한다.

행안부가 전산망 장애를 처음 인지한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복구작업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관련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업체 직원 등 수십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펴고 있다.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다.…행안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는 시점까지 연장한다. 현재 미국에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기동 차관으로부터 유선으로 이번 사태를 보고받은 뒤 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디지털정부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행안부, 관련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각종 민원 행정 업무를 디지털만 '올인'해서 이러는 것 아닌가"라며 "수기로라도 서류를 떼도록 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전산망 먹통 사태가 하루 종일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라"며 "민원서류 발급 중단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행안부에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의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는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한 뒤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

행정절차법 제16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행안부는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한 뒤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행안부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은 데 이어 '정부24'도 서비스가 지연되다 전면 중단돼 온종일 전국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운영이 전면 중단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복구를 위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에 따른 대민 서비스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치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양자회담 및 미주개발은행(IDB) 양해각서 체결차 미국을 방문해 일정을 소화해왔으나, 이번 전산망 중단 사태로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국제 납세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에서 각각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