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법치주의를 흔드는 초유의 사법방해…"사법질서·삼권 분립 근간 흔들어"
"검사 탄핵" 법치주의를 흔드는 초유의 사법방해…"사법질서·삼권 분립 근간 흔들어"
┃민주당, "피고인이 입법 기관 동원해 수사 검사 탄핵 시도" / 검사 탄핵, 대한민국 법치 흔드는 초유의 사법방해 / 민주, 법조계 "사법질서·삼권 분립 근간 흔들어" / "무책임한 보복성 탄핵 헌재에서 인용되기 사실상 어려워" / 김웅 "도둑 많아지면 경찰 때려 민주당은 범죄공동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흔드는 초유의 위헌적 사법방해라는 비판이 법조계 등 사회 각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 행정부 소속인 검사의 수사권을 위협하고,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등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수사권을 불법으로 행사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네 명의 검사 모두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한 이력이 있다.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했고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 비리 등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했다. 김영철 검사 또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행정부의 수사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판사도 선거로 뽑아야 한다며 '판사 선출제'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 검사 탄핵, 대한민국 법치 흔드는 초유의 사법방해로 민주당은, "사법질서·삼권 분립 근간을 흔들어"며 "도둑 많아지면 경찰 때려 민주당은 범죄공동체" 민주당은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행정부의 수사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 민주당은 판사도 선거로 뽑아야 한다며 '판사 선출제'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행보들이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입법·사법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들은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입법·사법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권분립의 기본은 대등한 삼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인데 현재 대등하지 못하"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지만 지금 이런 일들은 정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사 탄핵에 대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입법권을 남용해 오류투성인 탄핵안으로 사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피고인이 입법 기관을 동원해 수사 검사를 탄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탄핵안에는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거나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돈봉투 사건을 별건으로 수사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다수의 사실관계 오류에 더해 추측성 기재까지 담겨 '단순 보복성 탄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먼저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언론사에 피의사실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은 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이었고 발언 주체도 다른 검사라며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도 울산지검 근무 당시 음주 뒤 용변을 보고 청사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박 검사는 "사실이 아니었음을 이미 밝혔음에도 탄핵소추안에 담아 발의했다"며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명시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은 "실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 소추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앞선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을 되짚어보면 이번 탄핵도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의혹 수준에 그치고 꽤 지난 사건까지 꺼낸 점을 보면 보복성 탄핵으로 보이는 무책임하고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역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부장검사 출신 김웅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범죄공동체'라고 규정했다.
김 전 의원은 "어떤 범죄집단도 이렇게 고도로 전문화된 범죄공동체는 없었다"며 "과거에 민주당은 범죄가 드러나면 일단 부인하고 정치 탄압이라고 우겼다. 검찰 탓을 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더 나아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도둑이 많아지면 도망가거나 부인하지 않고 경찰을 때리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그야말로 생성형 인공지능 범죄집단이 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