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구속…공천개입 의혹 등 핵심 인물 신병 확보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구속…공천개입 의혹 등 핵심 인물 신병 확보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은 기각 "범죄 다툼 여지 있어" / 공천 개입, 불법 여론 조사 등 각종 의혹 핵심인물 / 검 늦장 수사 등 비판에서 한 숨 돌리기는 했지만 / 결과 따라 신뢰성 타격 등 갈림길 놓일 수도 / 예비후보 2명엔 “범죄 다툼 여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명태균씨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 수사가 새 국면에 돌입했다. 명씨 등이 이들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명씨 등을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어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술·증거가 드러날 경우 현 정권의 최고 정점까지도 사정 칼날이 드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명태균·김영선 구속으로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탄력…이준석·윤상현, 소환 전망도 사건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 전 의원 구속으로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거래가 결국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인 '공천 개입'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14일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시사를 받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 각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구속 사유다

 

이들에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평소 김 여사와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이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명씨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에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 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씨가 명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를 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 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이 명씨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선거 보전 비용이 입금되면 빌린 돈을 정산하려 했고, 세비 반이라도 떼어서 우선 급한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명씨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기데 자신부터 우선 달라는 취지로 강씨에게 말을 전달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검찰 의견을 수용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도 이날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이는 본인 세비가 명씨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준 돈이 되느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본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결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발부하면서 검찰은 한 숨 돌리게 됐다. 검찰이 그동안 늦장 수사 등 비판에 휩싸였으나,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가 검찰에 있어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명씨 등에 대해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안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부분이다. 그만큼 향후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의 사정 칼날이 현 정권 최고 권력층까지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 수사 성공은 향후 수사를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할 수 있다”며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거쳐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 지에 따라 앞으로 운명이 갈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력의 정점까지 가지 못하는 이른바 ‘용두사미’ 수사에 머무를 경우 오히려 검찰의 신뢰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A,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이에 명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썼으며 A, B씨들이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했다.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돕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과 연락하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줄곧 제기됐다.

 

강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천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통화 음성이 담겼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와 통화한 날, 명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간 오고 간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당시 이 의원은 그날 새벽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14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의원은 자신에 관한 공천 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명 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해 또 다른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듯한 여지를 남겼다.

 

특히 공천 개입에 관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전화통화를 하고, 윤 대통령에게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계에서는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명씨는 또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 이모씨와 배모씨에게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각각 1억2000만원씩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전달됐다고 한다.

 

명씨는 영장 심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는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은 것이고, 예비 후보들이 줬다는 돈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정치자금을 받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일에는 2022년 4월 하순 명씨 지인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사모님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말한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사모님이 김 여사를 뜻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명씨가 지난 8, 9일 검찰 조사 당시 김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진 상태다.

 

명씨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김 전 의원도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됐다. 예비 후보 2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 판사는 두 예비 후보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며 "언론 보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