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 정찰 가능한 부표 서해에 3기 더 설치 … PMZ 3곳에 ‘항행금지구역’ 설정

중국, 군 정찰 가능한 부표 서해에 3기 더 설치 … PMZ 3곳에 ‘항행금지구역’ 설정

 

 

|한국 군 "공해상 군사훈련 문제제기 어렵지만 예의주시" /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서해구조물 선란2호 /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알박기’에 이어 해상 훈련 할 듯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미국 뉴스위크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가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 금지 구역은 대부분 PMZ 내에 위치했고, 이 가운데 두 개는 한국의 EEZ를 침범해 있다.

 

지난 1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해당하는 산둥성 칭다오 항만 인근 해상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 ‘셴란 2호’. 직경 70m, 높이 71m로 실시간 해상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지난 1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해당하는 산둥성 칭다오 항만 인근 해상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 ‘셴란 2호’. 직경 70m, 높이 71m로 실시간 해상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한국 정보 당국은 작년 4~5월 중국이 이 지역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위크, 보도 "중국, 서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 '항행금지구역' 설정"

중국, 오는 28일까지 PMZ 3곳에 ‘항행금지구역’ 설정 중국, 남중국해 이어 ‘서해 공정’ '구조물 알박기' “구조물 근거로 영유권 주장할 듯” “서해에 구조물 12기 추가 설치 계획” “구조물 근거로 영유권 주장할 듯” // "일본 동해에 이랬으면 난리 났을 것" 중·일 논란에 온도 차 보이는 정치권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과 이어도 인근 등 동경 124도까지 대형 부표(浮標) 3기를 증설해 현재 총 13기의 부표가 서해 주요 해상 길목에 배치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중국은 ‘기상 관측용’으로 부표를 설치했다.

 

중국이 서해에서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늘려나가고 있다. 중국은 어업용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발판 삼아 관리 인력과 각종 기계 장비를 추가 투입하며 내해(內海)화 작업을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과 이어도 인근 등 동경 124도까지 대형 부표(浮標) 3기를 증설해 현재 총 13기의 부표가 서해 주요 해상 길목에 배치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중국은 ‘기상 관측용’으로 부표를 설치했다.

 

부표 대부분에는 첨단 복합 센서가 장착돼 해양 데이터 수집뿐 아니라 군사 정찰 목적으로도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철제 구조물뿐 아니라 ‘바다의 정탐병’이라 불리는 부표도 늘려가며 서해에 대한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뢰해 입수한 군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2023년 5월 20일 제주 이어도와 동경 123도 사이에서 새로 설치된 중국 부표 3기를 발견했다. 정부가 2018~2020년까지 총 10기의 중국 부표를 확인해 중국에 항의했는데도, 3기를 더 설치한 것이다. 부표 대부분은 폭 3m, 높이 6m 크기로 알려졌다.

 

해군에 따르면, 부표 13기 가운데 1기는 PMZ 내에 설치돼 있다. 정부는 2018년 2월 이 부표를 발견해 PMZ 밖으로 철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비례 대응 차원에서 PMZ 내에 우리 부표를 설치하고 현재도 유지 중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도 중국의 부표 증설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부표 13기는 한국 영해가 아닌 PMZ 안팎의 공해상에 설치됐지만, 민간 선박과 한미 해군 함정의 항행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부표 증설도 서해를 중국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工程)‘의 하나로 분석된다”고 했다.

 

정부는 중국 부표가 한미 해군 전략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부표에는 첨단 기술이 접목된 복합 센서가 장착돼 잠수함 항적 추적, 해류 분석, 해저 음파 탐지 등의 군사 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부표에는 야간에 근처를 지나가는 배들이 감지할 수 있는 발광기도 부착됐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설치된 부표 3기를 포함해 총 10기의 중국 부표는 동경 124도까지 전진 배치돼 있다”면서 “기상 관측용이라면 굳이 한국 쪽에 바짝 붙여 설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국은 동경 124도를 해상 작전 경계선으로 일방 선포하고, 한국에 이를 넘어와 군사 활동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동경 124도는 한중 서해 연안의 중간선보다 동쪽이고 일부 수역은 우리 순수 배타적경제수역(EEZ)도 포함된다. 중국은 최근에도 동경 124도 서쪽 PMZ 구역을 실사격 훈련 등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일방적으로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다.

 

한 개는 중국의 EEZ와 한국의 EEZ에 모두 걸쳐 있지만, 다른 하나는 아예 한국의 EEZ 안에만 설정돼 있다. 중국이 한국의 EEZ 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은 이곳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해양 알박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는데, 일각에선 이번 군사훈련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활동을 예고하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곳은 영해가 아닌 공해여서 문제 삼기는 힘들다. 우리 해군도 과거 PMZ 일부 지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군사 훈련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군 관계자는 "우리도 공해상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해에서 이뤄지는 군사활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순 없지만, 최근 중국의 PMZ 내 활동을 고려해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23일 중국이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 일대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항행금지구역은 군사훈련 등이 있을 때 설정하는 만큼 중국 해군의 군사활동이 예상된다.

 

중국은 앞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3기 설치하는 등 분쟁지역화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MZ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경계선을 긋지 않은 민감 수역이기 때문에 어업 이외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은 금지된다. 이곳에서 중국이 군사훈련을 정례화 할 경우 해당 해역을 중국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중국이 일종의 ‘회색지대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군 관계자들을 통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뉴스위크’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가 지난 15일자로 복수의 서해 특정 지역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우리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에 따르면, 중국은 PMZ 내부 3개 지역에 대해 22일부터 28일까지 군사훈련 목적의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중국의 PMZ에 대한 항행경보는 지난해 4월 우주발사체로 인한 ‘주의’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며 “군사 훈련이라고 돼 있는 것은 명목상일 뿐 이를 ‘뉴노멀’로 만들고 해당 해역 훈련을 기정사실화하는 전형적인 회색지대전술로 보는 전문가 판단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중국 해군의 훈련은 최근 해양 현안 한중 회의에서 우리 측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항의한 뒤에 실시되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중국은 해당 현안 회의에서 우리 측 항의에 “그러면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무엇인가”라며 되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 강국 건설’ 선언 이후 남중국해에 ‘알박기’ 구조물 설치로 영유권을 확장한 중국이 이제는 ‘서해 공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군함, 전폭기를 동원해 서해를 전장(戰場)으로 상정한 중국의 군사훈련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21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 선란(深藍) 1·2호 등 2기를 설치한 것이 지난해 4~5월 포착된 데 이어 최근 3호 구조물 제작도 마무리했다. 선란은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의 철골 구조물로, 중국은 이것이 해상 양식장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선란 3호 제작도 마무리 단계인데, 조만간 지상에서 서해로 이동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2~3년에 걸쳐 총 12기가량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잠정조치수역은 해상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 둔 민감 지역으로, 한중 합의에 따라 지하자원 개발·구조물 설치 등은 금지돼 있다. 중국은 2022년 3월에도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달 26일 한국 해양 조사선이 선란 1·2호의 해양 오염 물질 배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접근하자 고무보트 등을 동원해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했고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선박 충돌과 대치는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한국 정부가 점검을 위해 선박을 보내자 선란 위에 있던 중국 인원들이 흉기로 위협하며 접근해 우리 측 수중 장비와 연결된 로프를 절단했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달 다시 선란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구조물을 근거로 영유권 주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은 “마땅한 바다 진출로가 없는 내륙 국가인 중국은 해상 진출로 확보를 ‘대국 굴기’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다”면서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자국 군함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해상에 선란 같은 구조물 10여 개를 띄워 우리 감시 어선의 접근을 제한한 뒤, 구조물 뒤에서 석유 시추 구조물을 여럿 설치하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 일종의 인공섬을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중국은 ‘어업용 구조물·석유 시추 장비라고 말했다.

 

한국이 군사 대응을 하기 애매한 선을 오가며 서해의 잠정조치수역을 야금야금 차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는 “중국은 상대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회색 지대’ 전술로 ‘바다 공정’을 지난 10여 년간 펼쳐오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교묘한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시 주석이 해양 강국 건설을 국가 전략 목표로 제시한 이듬해인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을 늘려나갔고, 이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전체 면적(350만㎢)의 80% 이상을 ‘중국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베트남 등 인접 국가 간 이해 충돌로 어느 쪽도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데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전 시추 구조물과 부표 등을 잇따라 설치해 일본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1일 중국의 서해 철골 구조물 설치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중국의 무단 구조물에서 양국 해경이 대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18일 당 차원의 논평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구조물 도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중국 비판에 소극적이고,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 정책에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왜 우리가 개입하나.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되지”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2023년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 대사가 관저에서 이 대표와 만나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등 내정 간섭성 발언을 쏟아낼 때 이 대표는 듣기만 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부표가 설치된 곳은 중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한 공해상이다.

 

 

외교부는 2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추가로 설치한 것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부표의 군사정찰 목적 운용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는 중국 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나가면서 비례적 대응 등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측도 우리 주변 해역에 복수의 부표를 설치·운용 중이며,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비례적 대응 차원에서 설치한 부표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도 주변 해역에 약 10개의 부표를 설치한 상태로 일부는 PMZ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부표가 설치된 곳은 중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한 공해상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등 일본과 관련한 문제에선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하다”고 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본이 동해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했으면 야당이 이렇게 조용했을까.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약 370㎞)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바다의 국경선’인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지역.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때 양국은 이 지역에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해양관측 명목으로 폭 3ｍ, 높이 6ｍ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부표까지 더하면 총 13기다. 13기 부표 중 하나는 PMZ 내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측은 해양·기상 관측 용도라고 주장해왔지만, 일각에선 이 부표들이 한국 함정이나 잠수함 탐지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향후 EEZ 경계선 협상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이 어업 이외 활동을 금지한 PMZ에 불법적 고정 구조물을 설치해 문제가 된 것인데, PMZ 밖에 있는 이어도 시설과 비교하며 반박한 것이다. 중국이 이어도를 분쟁화하려는 시도는 그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를 PMZ 설치 구조물과 연결해 같은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왔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우리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군도 현재 PMZ로 설정된 구역에서 필요시 훈련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훈련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윤덕민 전 주일 대사는 “중국은 일본 EEZ에도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도 ‘부표 갈등’을 빚었다”면서 “일본이 일관되게 원칙 대응을 하자 중국이 부표를 최근 철수한 사례를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13기 외에 미처 찾지 못한 부표가 또 있을 수 있어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중국이 부유식인 일반 부표뿐 아니라 해상에선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수중 부표도 서해 주요 길목에 설치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