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질문자 교체 요구 조사거부…'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 피해자 조사
"윤,질문자 교체 요구 조사거부…'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 피해자 조사
┃특검 “윤 조사 오후 9시 50분 종료 현재 조서열람 중” / 윤석열, 결국 서울고검 지상 출석 / 내란 특검 첫 대면조사 시작 / "윤, 질문자 교체 요구하며 조사거부에 특검 형소법 조처 검토" 엄포 / 특검 조사 무엇이 문제였나 /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첫 조사, 경찰에게 받는 이유 무엇인가. / 사안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는 특검의 해명 논란
2025년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소환돼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이 출석 과정은 단순한 출두를 넘어 상징적 대결의 연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원했으나, 특검 측은 이를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맞서면서 결국 공개 출석을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며 협박성 강경 입장을 밝히며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에 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오전 9시 55분께 서울고검 후문을 지나 취재진 포토라인이 마련된 청사 정문 앞까지 곧장 들어왔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그는 출입문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흘깃 바라보다 이내 정면을 응시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나", "조은석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떤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약 10초가 걸렸다. |
| 윤, 검사가 신문해야 경찰 조사에 반발 … "박창환 총경은 '불법 체포' 가해자 |
| 박지영 특검보 사안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의 변명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 일뿐 이라며 특검 "수사방해 선 넘었다며 변호인단 허위사실 유포혐의 수사 검토 하겠다며 엄포" 현재까지 알려진 변호인단은 김홍일·채명성·송진호·윤갑근 변호사 등이다. 특검, 조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헌정 파괴인가, 정치 보복인가 특검 소속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 사안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사실상 특검 조사를 그것도 고발 당한 피의자가 고발인을 직접 해도 된다는 특검의 해명이 정당한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 영상 녹화는 이날 하지 않았다. |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받지 않고 대기실에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했고 점심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은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어서 부당하고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담은 입장문도 내놓았다.
박 특검보는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고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사 대상과 무관한 사실로 피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사실상 형사사법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면서 "(검사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면서 "내란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고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사자를 교체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조사할 담당자를 지정해 조사받겠다는 발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누가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면서 "충분히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계속 이렇게 평행을 달리면 대기실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한다. 조만간 (조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냐"라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한 박 총경 질문에 답변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 재개 후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지난 23일 불러 계엄 전후 상황을 조사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9시 54분 서울고검 동문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9시 56분, 그는 지하가 아닌 1층 정문을 통해 대중 앞에 섰다. 빨간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멈춰 섰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단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받는 조사는 ‘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음모 사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특검 측은 그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에 군 지휘부의 비화폰(군사 통신 보안 전화)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그리고 2025년 1월 경찰 및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전직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헌정질서를 위협했다는 의혹에 대한 중대한 심문입니다. 특히 국무회의 직전 계엄 검토 과정까지 포함돼 있어, 사실상 헌정 파괴 시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지하 출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특검 측은 이를 철저히 봉쇄하며 공개 출석을 관철시켰다. 단순한 동선 논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정치적 상징 싸움이기도 하다. 지하 출석은 은폐, 방어, 불신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고, 공개 출석은 국민 앞에 서는 태도와 책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지상 출석이라는 상징적 퇴각을 선택했고,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8년 만의 재회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에서 좌천됐던 대표적 인물로, 과거 정치적 충돌의 주인공 두 사람이 이제는 수사관과 피의자로 마주한 셈이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배경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 수사가 아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2월 3일에 계획됐던 불법 계엄 선포 시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는 목적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계엄 문건이 단순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행 단계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군 통신망 조작, 정보 삭제, 체포 영장 거부 지시 등이 포함돼 있어,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했는지 여부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그 진정성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했고 10여 분 정도 면담이 있었다. 그리고 10시 14분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실도 특별히 마련된 곳이 아닌 일반 검사실과 비슷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먼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오늘 충분히 진술할 것 같다고 설명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조사의 경우 경찰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의 연계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담당하고 경감급 2명이 참여했다. 박창환 과장은 총경, 통상 일선 경찰서의 서장을 맡는 계급이고 경감은 일선서 팀장급이다. 박 특검보는 박창환 과장에 대해 경찰 내 엘리트 수사통이라고 평가했는데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오늘 조사에 체포영장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국무회의에 대해서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특검 측은 외환 혐의도 오늘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공격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혐의죠. 특검 브리핑 중 외환 혐의도 오늘 조사 대상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죠.
윤 전 대통령 조사 전에 노 전 사령관을 조사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박 특검보는 이걸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숙지가 덜 된 거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선 가능한 충분히 질문하려 한단 취지라며, 현재 조사를 위한 자료는 상당 부분 준비된 거로 안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특검 조사는 단지 한 정치인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자리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헌법적 기반을 위협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판단의 장으로 정치적 충돌과 언론 보도, 여야 공방을 떠나, 국민은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법 앞에 선 한 명의 국민으로서 조사받고 있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향후 한국 정치와 사법 정의, 그리고 헌정질서 수호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면서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창환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든 정의는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이번 특검 조사는 한 시대의 마침표이자,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