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별조사국 투입 '北 피격 공무원 사건' 감사 착수…"우리 국민 생명 놓쳤던 일"

감사원, 특별조사국 투입 '北 피격 공무원 사건' 감사 착수…"우리 국민 생명 놓쳤던 일"

 

┃감사원 "최초 보고 과정·절차 등 점검 / 특별조사국 감사인력 투입 / 자료 수집 후 본감사 착수키로 / 업무처리 적법성 확인" / 국민의힘, 감사원 결정에 힘 실어

 

감사원은 17일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이 "자진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존의 발표 결과를 뒤집자, 감사를 통해 업무 처리의 적절성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즉각 감사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놓으며 힘을 실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인력 투입해 현미경 검증 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 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16일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같은 날 사건 당시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던 것을 사과했다. 정권이 교체되자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1년9개월 만에 견해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업무 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해경·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 그 내용을 토대로 본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은 △해경이 A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정보당국의 북한 통신 신호 감청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자진월북으로 판단한 점 △해경이 이후 A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 채무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점을 들어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할 것을 시사했다.

 

與, 대통령 기록물 열람 동의 민주당에 촉구 했다. 여권에서는 즉각 감사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 착수는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는 단 한 사람 국민의 생명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책무다. 살릴 수 있었던 우리 국민의 생명을 놓쳤던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새 정부가 문재인정부에서의 A씨 월북 단정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안의 핵심 정보는 현재 문재인정부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록물 열람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버티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양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 공개 협조를 민주당에 요청한다"며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언론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가책무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