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3박5일 나토정상회의 위해 오늘 출국…"29일 한미일 정상회담 확정"

尹대통령, 오늘 3박5일 나토정상회의 위해 오늘 출국…"29일 한미일 정상회담 확정"

 

┃尹대통령, 오늘 나토行 김건희 여사도 동행 / 3박5일 첫 다자 외교무대 나선다 / 한미일 정상회담 및 9차례 양자회담 소화 /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 / 한·일·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도 어려울 듯 / 北 비핵화 위한 국제사회 지지 당부 / 나토 참석으로 선명해진 서방 '밀착외교' / '반중정책 전환' 부인했지만 한국 나토行 날선 대립 / 中 은밀한 보복 가능성도 / 이준석, 尹대통령 환송 안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가하는 것으로,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이후 첫 해외 순방이자 첫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으로 김건희 여사도 동행 한다. 윤 대통령은 출국 기간 동안 최소 14개의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9일 오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열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일정에서 9차례 양자회담과 함께 ▲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 나토 사무총장 면담 ▲ 스페인 국왕 면담 ▲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 스페인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 총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핀란드(28일)를 시작으로,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29일), 체코·영국(30일)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캐나다 및 루마니아 정상과는 약식회동이 추진된다.

 

원자력 수출(체코·폴란드·네덜란드), 반도체(네덜란드), 방위산업(폴란드), 재생에너지(덴마크) 등 경제안보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른다.

 

군사동맹인 나토의 반중·반러시아 기조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외교'로 국익을 챙기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서방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밤 9시30분)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뒤 4년9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일 3국간 북핵 공조 강화와 경제 안보 전략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마드리드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30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한자리에서 만난다.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의 3국 정상 대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3국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 차례 만난 바이든 대통령과 한층 더 관계를 다지고, 취임 후 처음 대면하는 기시다 총리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3국 정상회담에서는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회담 시간이 30분간으로 길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보다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상견례'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순방 기간 한미정상회담이나 한일정상회담은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당초 예상됐던 한일 정상의 약식 회동(풀어사이드)도 무산됐다.

 

한일정상회담 무산은 다음 달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등 일본 국내 이슈와 맞물린 측면이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양국 정상이 큰 틀의 한일관계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집권 자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국 정부에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 등 안보 현안이 분명히 있지만, 참의원 선거 전에 한일 과거사 문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본 일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서서 풀 어사이드를 한다고 해도 얘기할 주제가 있어야 한다"며 "언론에 대답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스페인 국왕 주재 환영 만찬 등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최소 세 차례 이상 자연스럽게 대면할 예정이다.

 

한일정상회담 무산에도 한일관계 정상화를 상징하는 양국 간 일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29일 김포-하네다 노선이 재개되면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다음 달 일본 선거 이후 미뤄져 왔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무 레벨에서 강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한 협의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한일 셔틀 외교도 재개될 수 있다"며 "한일 정상이 안 만난다고 해서 한일 간에 문제가 있다고 비치는 것에 대해선 다른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후 3시 개최되는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3분가량의 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을 분위기다.

 

다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등으로 최소 3차례 만나게 된다.

 

 

지난 22일 대통령실이 "포괄적인 안보 차원에서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의 네트워크 확대·심화를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을 반중·반러 정책으로 대전환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 채택을 통해 중국 영향력 확장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중국과 같은 아태 지역 주요 나토 파트너국을 이번 회의에 초청한 것도 나토가 이들과 함께 중국 대응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고위당국자는 22일 나토 정상회의 사전 전화브리핑에서 아태국의 나토회의 참석에 대해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를 둘러싼 파트너십을 어떻게 활성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어떻게 우리가 중국에 눈을 떼지 못 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다음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 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측은 인도태평양 국가의 나토 참석이 대중 견제 의도가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고, 중국 측도 이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되는 주나토 한국대표부 신설과 나토 회의 기간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등도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미 동맹국 네트워크 강화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한 데 이어 조만간 주나토 한국대표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나토와 한층 더 밀착해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와 포괄적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4년 9개월만에 재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글로벌 이슈가 논의될 여지도 크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내 전통적 우방인 한일과 공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나토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의 만남 불발로 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워졌지만 미중 대립 구도가 강화될수록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은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일단 나토 참석이 경제·기후변화·신흥기술 등 분야의 포괄 안보 차원 협력이란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나토에 초청받은 아태지역 파트너 4개국인 한·일·호·뉴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도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한국이 앞장선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않기 위함으로 볼 여지가 크다.

 

한국의 나토 참석에 중국이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낸 상황에서 대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보는 최대한 피하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신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를 천명한 만큼 국제 진영대결 전선에서 미국과 발을 맞춘 한국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 외교의 축이 미국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여기에 대응해 중국이 내놓을 대책을 민감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양쪽이 '제로섬 게임'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사드 문제 등과 같은 안보 관련 문제들은 한국에게 중국이 걸어놨던' 레드라인'인데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본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밀착 행보에 다양한 언사를 내놓을 수 있지만, 노골적 경제 보복은 힘들 것이고 요소수 사태처럼 은밀한 경제보복은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배우자 세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28일), 스페인 교포 만찬 간담회(29일)에 참석하고,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을 소화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9∼30일(현지시간)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출장인 만큼 더더욱이 당정이 대대적으로 공항에 나가 배웅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오후 현재까지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환송과 관련해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대통령실이 의례적이고 거창한 환영·송 행사를 지양하고자 한다는 기조를 전달함에 따라 환송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는 게 당 측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매사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면을 생각하는 윤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권 원내대표의 경우도 공항에 나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당일 일정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배웅을 하려는 쪽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이 대표의 참석 여부다. 이 대표 측에서는 "현재로선 정해진 일정이 없다"며 구체적인 참석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당 공보실 공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출국하는 시간대에 다른 일정에 참석을 확정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자당 최재형 의원 주최 '반지성 시대의 공성전' 세미나다. 공교롭게도 최 의원은 최근 이 대표와 당내 친윤계 의원들 사이 마찰의 불씨가 됐던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환송장 참석 여부는 당 대표가 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당 지도부 내부적으로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고수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공항으로 배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권 원내대표의 경우 해당 시간대에 일정을 비워두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밤까지 관련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이 대표간 불편한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논란이나 당내 이 대표와 친윤계와의 공개 충돌 등 그간의 정치적 상황이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