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에 나라 빚 660조→ 1100조 재정 크게 악화…"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文정부 5년에 나라 빚 660조→ 1100조 재정 크게 악화…"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재정 구조조정" 주문 / 文정부 재정 운용도 비판 / "文정부 5년 재정상황 크게 악화" / "절약한 재원, 사회적 약자 지원과 성장동력 발굴에 사용" /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대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특히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 발생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가 성장동력 발굴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라며 “2017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 "민생현안, 재정위기 극복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윤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정부부터 솔선해서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이른바 ‘재정 만능주의’의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면한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고 지시한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재정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민간과 시장영역이 위축되지 않았는지 되짚어볼 필요성도 제기했다.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탄탄해던 재정이 지난 5년간 국가에 부담줘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요인 돼"

 

윤 대통령은 현재 국가 재정이 위기상황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문재인정부에서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 국가에 부담을 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5년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 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과 비교해 2022년에는 404조2000억원가량 증가해 1100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채무비율은 36.0%에서 50.0%로 14.0%p 증가한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이 마련되면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기업인과 연구자 등 민간부분 관계자들도 직접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민간인으로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하정우 네이버AI랩연구소장,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 교수, 이수만 SM엔테이먼트 총괄프로듀서,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 교수,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회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