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격적인 중국 억제하려면 태평양 역내 동맹국들과" 지상발사 미사일 협력해야

미국, "공격적인 중국 억제하려면 태평양 역내 동맹국들과" 지상발사 미사일 협력해야

 

 

 

┃미 의회, “태평양 동맹국에 미사일 배치해야” / "인도·태평양 동맹·협력국에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촉구 / 상원의원들, 오스틴 국방에 공개서한 / 北 ‘신흥’서 기습타격용 고체연료 미사일 활동 포착 / 美 정찰기, 통신신호 송수신 감지 / 한미 軍당국 신흥 일대 감시 강화

 

북한이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대미, 대남 기습 타격에 유리한 고체연료 미사일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신신호가 포착되면서 한미 군 당국이 집중 감시에 나섰다. 앞서 북한은 동창리, 산음동에서도 미사일 도발 관련 움직임을 노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6명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과 협력국에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전했다.

 

◈ 美공화당 상원의원 6명 “인도-태평양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위해 노력 중인가?”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을 필두로 톰 코튼(아칸소), 조쉬 하울리(미주리), 조니 언스트(아이오와), 윌리엄 해거티(테네시), 테드 크루즈(텍사스) 등 6명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중국 군사력이 점증함에도 바이든정부는 인도-태평양 역내에 지상발사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지하려면 역내 동맹국들과 지상발사미사일 배치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4가지 질의를 했다. ▲점점 강화되는 중국의 무기역량에 맞서기 위한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의 무기 개발을 미 국방부가 역내 동맹국·협력국 군 당국과 논의를 시작했는지 ▲미 국방부가 역내 동맹국·협력국에 있는 미군 시설에 이런 무기를 배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역내 미사일 배치가 올해 국방전략과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국이 역내 미사일 배치에 반발하며 동맹국·협력국을 위협할 때를 대비한 방안을 두고 국무부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 등이다.

 

◈ 과거 한국 내 사드 배치 언급하며 “일부 동맹국, 중국의 반발 우려”

 

의원들은 특히 2016년 7월 한국에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포대를 배치했을 당시 중국이 ‘한한령’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한 것을 보고 일부 동맹국·협력국은 자국 영토에 (미군의)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미국이 동맹국·협력국을 지지할 것이라며 안심시킬 수 있는 경제적·외교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원들은 “이런 무기들(지상발사중거리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의 영구적 전진배치는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를 동맹국·협력국에 보여줄 것”이라며 지상발사중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동맹국과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핵공격 위협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한 뒤 “역내 배치하는 지상발사(중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중국군 방어체계를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이런 역량은 유사시 아군의 작전을 제한하려는 중국 등 적국의 노력을 저지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에는 역내 이동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 군 당국 신흥 일대 미사일 활동 통신신호 포착 감시를 대폭 강화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25일부터 26일 현재까지 신흥 일대에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통신신호 등을 간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 일대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신호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잇따라 투입되고 있는 정찰기 RC-135 등 미군 정찰자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 일대는 과거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자 액체연료 미사일인 무수단 기지가 있던 곳이다. 현재는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 실패한 무수단 대신 고체연료 미사일 공장과 미사일 보관 기지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 주입 등에 30분 이상이 걸려 한미 감시자산에 사전 포착돼 선제 타격을 당할 수 있다. 반면 연료 등을 미리 주입해 놓는 고체연료 미사일은 순식간에 발사가 가능해 기습 타격에 유리하다. 한미가 북한이 2016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2017년 이를 지상형으로 개량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하는 등 고체연료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확보하자 크게 우려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25일(현지 시간) 미 미사일방어청(MDA)이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험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격추하기 위해 지상기반요격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AP 뉴시스

해당 신호의 정체를 두고 실제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이용하는 지상 원격 계측장비인 텔레메트리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경우 대미 기습 타격 전력으로 도발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美, 본토선 중거리 미사일 쏘고… 한반도선 北 SLBM 밀착감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위협으로 북-미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날 미 국방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이 태평양으로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시험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중거리 전력 개발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형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에서 탈퇴 보름여 만인 8월 중순에도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그로부터 넉 달 만에 순항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요격이 힘든 탄도미사일까지 쏜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시험발사로 미국의 동북아 지역 내 중거리미사일 배치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8월 초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의사를 피력하면서 한국이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우리 군은 공식 논의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당시 반덴버그 기지에서 해상으로 최대 1000km 구역에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에 미국이 평양을 30분 내 타격할 수 있는 미니트맨3(ICBM) 발사로 맞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반덴버그 기지는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가 자주 이뤄지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ICBM 카드’는 잠시 보류하고 중거리미사일로 수위를 조절해 러시아, 중국, 북한에 동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ICBM 도발 위기가 커질수록 미국은 주요 핵전력으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근접 비행과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를 동시에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미 본토 핵타격 시도는 핵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현재 대북 감시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 1대가 13일 일본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상에서 전개됐다.

 

전날 조인트스타스(E-8C)와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에 이어 한반도로 날아와 차량 움직임이 포착된 동창리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비롯해 ICBM 제작 공장인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의 동향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연말에 ICBM과 SLBM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의 해상초계기(P-3C)도 이날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징후 등을 감시하고 나섰다.

 

데이브 크레이트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국방전문기자 대상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우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만약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우린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북한의 도발을)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전략사령부는 감시와 정찰, 미사일 방어와 핵전력 운용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의 통합전투사령부다.

 

그는 “전략사령부의 임무는 군 수뇌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option)를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북 군사옵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