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올 하반기 첫 정기감사 받는다…감사원,"통신자료 조회 등 직무감찰"도 대상

공수처, 올 하반기 첫 정기감사 받는다…감사원,"통신자료 조회 등 직무감찰"도 대상

 

 

 

┃감사원장, 공수처 "하반기 감사원 감사 착수 예정" / "통신자료 조회 등 직무감찰도 대상 될지 검토하겠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 하반기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관련 직무 감사,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조사국 감사 등 이전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연속해서 착수한 감사원이 이번에는 이전 정부에서 출범한 조직에 대한 첫 정기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9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공수처와 관련,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최재해 원장은 이같이 답변 했다.

 

기관운영 감사는 감사원이 조직 또는 기관에 2∼5년 주기로 진행하는 정기감사의 옛 이름이다.

 

감사대상 주기능 수행의 적정성, 조직운영·복무관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감사다. 작년 1월에 출범한 공수처는 올해 3월 정부 전체 연간 회계검사의 일환인 결산검사만 받았다.

 

◈ 최 원장, "하반기 공수처, 감사원 감사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 정도 넘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함으로 인해 공무원도 아닌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도 통신 조회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옆에 앉아 계신 공수처 차장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계신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그래서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기관이냐"는 전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그렇지 않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공수처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올해 연간감사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하반기 감사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적정했는지도 감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하거나, 인권수사를 지향하면서 인권수사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공수처가 철저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도 필요한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재판과 수사에 관한 사항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수사는 넓은 의미의 행정 작용이어서 수사 자체는 저희들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다만 그동안 수사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저희들이 감사를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통신자료 조회의 적정성 여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인가'라고 장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직무감찰 대상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