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韓 도발 대비 연합연습 통합 확대·EDSCG 조속 개최" 합의

韓美 "北韓 도발 대비 연합연습 통합 확대·EDSCG 조속 개최" 합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美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억제태세 강화 / EDSCG 이어 TTX도 연내 개최 / "美國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 제고" / 이종섭 "北핵실험, 김정은 결단에 따라 / 백악관, 韓美연합훈련 "준비태세 중요" / "韓半島 여건 따라 훈련 조정" /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향 제반 현안 조율 / 北 도발 행위 공동 대응 연합연습 통합·확대 / 韓美 전략소통 강화 목표 9월 중 EDSCG 개최 / "北韓이 도발할수록 韓美同盟은 굳건해질 것"

 

韓美 국방장관이 "北韓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한 韓半島 안보 상황의 엄중함에 공감한다"며 후반기 연합연습을 통합·확대하고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장관은 전날 美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반 현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존 커비 美國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韓美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준비 태세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北韓의 핵 위협과 관련해 韓美가 한동안 중단된 실기동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韓半島에서 군사적 준비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여기에는 실제 연습이나 화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 韓美 국방장관회담 "北韓 도발 대비 연합연습 확대·EDSCG 조속 개최" 합의

 

하지만 그는 "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국방부를 대신해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우리는 韓半島의 여건에 맞춰 훈련과 연습을 항상 조정하고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커비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中國 국가주석의 대면 회담 가능성에 대해 "오늘 발표할 어떤 회담 일정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지금까지 5차례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양자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가능성에 中國이 반발해 긴장이 고조된 것에 대해 中國이 대만과 관련한 군사적 활동을 늘린다는 물리적, 가시적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 韓·美 북한 도발 행위 공동 대응 및 연합연습 확대·EDSCG 개최 합의

 

양국 장관은 北韓의 도발적인 행위에 결연히 공동 대응하며,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통합·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韓半島 지역 전개를 포함하는 동맹의 억제태세도 강화한다.

 

또 동맹의 역제력 향상과 韓美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시일 내 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DSG는 韓美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출범한 협의체다. 군 당국자는 9월 중 해당 협의체가 열린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北韓의 지속적인 도발로 韓半島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北韓이 도발을 할수록 韓美同盟은 더욱 굳건해질 것임을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 "北韓 위협 대비 변함없는 준비"…'北韓 핵실험 억제방안' 등 의제 제시

 

특히 오스틴 장관은 韓國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 美國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 양국 장관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韓美同盟을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약속을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韓美同盟 및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우리 동맹은 그런 위협에 대해 변함없이 준비된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北韓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준비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 역시 "北韓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北韓 핵실험 억제 방안, 핵실험 시 한미 대응 문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방안, 韓美 군사훈련 수준 향상 방안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