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무장 2개 적 겨냥한 첫 방위전략 “北 핵공격땐 김정은 정권 종말”

바이든, 핵무장 2개 적 겨냥한 첫 방위전략 “北 핵공격땐 김정은 정권 종말”

 

 

바이든정부, 국방전략·핵태세·미사일방어 보고서 공개 / 인태 안보대화 위해 한·미·일·호주 4자 협의체 구성도 언급 / 美 백악관 "北 핵실험 시 국제사회 차원서 엄격 대응 있을 것" / "北 도발 대응해 정보수집역량 강화 한미일 삼각 공조 권장" / 핵 단일 목적 정책 폐기도 천명 / 美 "국가안보 최대위협 中, 당면위협 / 러 北 핵·미사일 주시" "중러 밀착에 위협 커져" / 군사·비군사 망라한 '통합억제'가 핵심 / "韓美, 對北확장억제 긴밀 협의 / 핵실험 등 北도발시 강력 대응" 非핵위협에도 핵 허용 / 주미대사, 특파원 간담회 / "美 중간선거 임박해 IRA 진전 쉽지 않아

 

미국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러시아의 핵무력 사용 가능성, 북한의 제7차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측이 나오고 한반도 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년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상대로 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정권의 종말(the end of that regime)을 초래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발간한 보고서에서 핵무기 사용 시 북한 정권 종말을 경고한 것을 다시 확인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른면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미국의 결심과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할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 사용 이외에도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이런 공격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에 핵무력을 사용할 경우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확장억제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변함없다”며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안보 우려가 증가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억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핵 단일목적(Sole Purpose) 정책을 폐기하면서 핵무기 이외의 다양한 전략적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적대 국가의 핵 공격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핵을 사용한다는 단일목적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보고서는 “단일목적 정책으로 경쟁국이 배치한 비핵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전략적 수준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단일목적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을 포함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거론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에 억지 측면에서 난제를 제공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 기술이나 핵 물질, 전문가를 다른 국가 및 기관에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명확히 밝혔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속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법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타격을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핵 반격에 나서는 내용을 포함했다.

 

바이든정부, 국방전략·핵태세·미사일방어 보고서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변함없다"며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안보 우려가 증가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억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안보 자산과 작전 개념, 군사 배치, 훈련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필요할 경우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핵심은 미국과 동맹의 강력해진 확장 억제에 대한 공조"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일본, 호주와의 확장 억제 대화를 거론하며 협의를 증진하기 위한 실용적 단계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이는 고위급 정례 회담이나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중요한 목표는 한미일 3자 혹은 호주까지 포함한 4자의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 없는 강한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마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며, 북한은 이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며 안보 환경 저하만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몇 달째 예측했으며, 여전히 그러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언급한 것은 국제 사회 차원의 엄격한 대응일 수 있다"면서 추가 언급을 삼갔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26일 일본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자고 했지만, 김정은은 대화에 응할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7개의 조약 동맹 가운데 5개가 태평양 지역에 있으며, 그중 하나가 한국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일본"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듯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조약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美 "펜타곤 ‘핵 태세 보고서’ 김정은 핵 사용하면 北 정권 종말"…“동맹 대한 공격 용납 안 해” 北 오판 가능성에 강력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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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설정하고 러시아 역시 당면한 중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또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 개발하며 미국 본토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을 위협하는 상존하는 위협으로 명시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일괄 공개하고 중국을 미래의 가장 개연성 있는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했고, 러시아는 '당장의 위협'으로 상정했다.

 

북한에 대해선 이란을 비롯해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했다. NDS는 "북한이 미국 본토 및 해외 주둔 미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을 이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고도 내놓았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브리핑에서 "NDS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라며 "NDS는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확장을 포함한 다른 심각한 위협들도 명백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백악관은 앞서 지난 12일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위협 역시 명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국방부의 이번 3개 보고서 공개는 NSS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공개된 NDS는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대만 해협을 포함해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핵심 지역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적시했다. NDS는 중국과 러시아가 파트너로서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국 본토 안보에 더 위험스러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관련해 "미국이 핵을 보유한 2개의 강력한 경쟁자와 처음으로 마주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NDS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동맹과 협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적을 억지하기 위해 핵을 포함해 군사력과 경제·외교력, 강력한 동맹 등을 포괄적으로 결합하는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방위의 핵심 전략으로 상정했다. 전략서는 특히 극초음속 기술을 포함해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 연구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핵태세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짐에 따라 핵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핵무기를 현대화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은 현대화한 핵으로 무장한 2개의 강대국을 억지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는 전략적 안전성에 있어 새로운 압박"이라고 명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인 적대 국가의 핵 공격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핵을 사용한다는 이른바 '단일 목적 정책'은 폐기했다. 보고서는 중국 및 러시아의 증가한 핵 위협 가능성을 거론하며 핵 배치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 미국 본토에 대한 핵이 아닌 전략적 위협 시에도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보고서는 "단일 목적 정책으로 경쟁국이 배치한 비핵 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전략적 수준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단일 목적 폐기를 공식화했다. 구체적인 핵 이외의 위협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앞다퉈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핵 자산은 전략 억지를 위한 궁극적 방어벽"이라며 핵무기 현대화 방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한 해상발사 핵탄두 순항미사일 개발 계획 취소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조태용 주미대사는 27일(현지시간) "한미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을 감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래식 도발 등 여러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이달 초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게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이러한 긴장 고조에 여권 일각에서는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등의 주장을 펴고 있지만,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한미 당국 간에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의 이슈를 논의하지 않는 대신 한미 간 합의한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에 대응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한 군사적 조치와 함께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최근 한미, 한미일 합참의장 간 논의와 한미, 한미일 외교차관 간 협의에 이어 다음 주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 북핵수석대표 간 수시 협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이 가동 중이라며 주미대사관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상시로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사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등 불이익 내용이 담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지난달 말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의 수정법안 제출에 이어 한미 정부 차원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미 중간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와 새로운 진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사관 측은 한국과 같은 전기차 불이익을 받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과 3∼4차례 실무진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각국 간 세부적인 입장이 달라 공동행동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는 별도의 유예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이 조치가 확정되는 과정에 한미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며 "그 결과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좋은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사관은 미측과 여러 문제에 대해 상시로 소통·협의하면서 최대한 조기에 관련 동향을 포착해 빈틈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미국의 결심과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할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