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포커스】 홍준표 문재인 시대 경찰이냐…퀴어축제 대구시·경찰 이례적 충돌

【사회/포커스】 홍준표 문재인 시대 경찰이냐…퀴어축제 대구시·경찰 이례적 충돌

 

 

┃"집회 신고와 별도로 공공도로 점용 허가 받아야" / 난장판 속 열리는 퀴어축제 대구시·경찰 충돌 / "퀴어축제 불법방조 문재인 시대 경찰이냐 / 대구경찰청장 교체돼야" / 대구시 교통권 위해 행정대집행 / 경찰, 집시법 따라 축제 보호

 

대구퀴어문화축제 준비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공공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퀴어 축제가 예정된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축제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축제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대구시 공무원 40여 명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차량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진입시키려 하자 이를 30여 분간 막아섰고, 이에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퀴어축제는 적법한 집회"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밀어내며 주최 측 차량에 길을 터줬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의 한 팀장급 공무원은 부상을 주장하며 길바닥에 주저앉기도 했다.

 

홍 시장은 이어 "집회 신고만으로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대구경찰청장 주장대로 한다면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 판단도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준비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퀴어축제"측 대구 경찰 이겨라", "경찰 파이팅"을 외치며 환호한 가운데 14년간 문제없었는데…'퀴어축제' 대구시 공무원-경찰 충돌 "집회 신고와 별도로 공공도로 점용 허가 받아야" 홍준표 "대구 경찰에 책임 묻겠다"

 

홍 시장은 오늘(17일) 축제개최지인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대중교통전용지구 진입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시장은 "법원은 집회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라는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시위를 하려면, 행진을 하려면 시민의 통행권을 제한하지 않고 인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우리가 오늘 (행사장에) 나온 것은 불법 도로 점거 시위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아침에 경찰이 불법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통행권을 제한했다. 그랬으면 트럭(무대차량)도 못 들어가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 발은 묶어놓고 불법 점거하는 시위 트럭은 진입시킨 행위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것"이라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 지 가려보자. 아마 전국 최초로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또 "경찰과 사전에 수 차례 협의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나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됐으면 한다"며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옹호하기 위해 시위 트럭을 진입시키는 경찰은 어느나라 경찰이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대구시와 중구는 축제 개최를 위한 도로 점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주최 측이 부스나 무대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집회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구시 공무원 500여명은 오전 7시부터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네거리부터 반월당 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에워싸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며 대구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축제)를 막았다.

 

이날 퀴어축제 개최로 인해 대구 시민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해야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충돌해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시 공무원은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각각 이유로 들었다.

 

홍 시장은 퀴어축제가 열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공무원들과 경찰의 충돌 이후 공개적으로 경찰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축제의 취지를 ‘보편적 인권, 다양성의 존중, 환경과 연대’를 중요한 가치로 가지는 인권 축제이자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축제라고 소개한다.

 

대구퀴어축제는 2000년 서울퀴어축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2009년부터 열리고 있다. 2019년부터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기독교단체의 반대 역시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법원이 집회 시위를 제한하진 않지만 불법 도로 점거를 허가하진 않는다"며 "경찰 측이 법을 오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를 점용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퀴어축제를 하라는 것이다.

 

홍 시장은 "더 이상 그런 대구경찰청장을 믿고 대구시 치안을 맡기기 어렵다"며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26분쯤 퀴어축제가 열릴 예정인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대구시 공무원들은 '멋대로 대중교통 10시간 차단하는 대구퀴어축제 강력히 반대' 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서 퀴어축제 주최 측을 비판했다.

 

홍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대구시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철수했고 경찰도 소수의 질서 유지 인력만 남겼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무대를 설치하는 등 예정대로 축제를 진행 했다.

 

홍 시장은 "무질서한 혼란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행정 집행의 기준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는 성소자들의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앞두고 불법 도로 점거라며 주최 측의 무대 설치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과 적법한 집회라고 판단한 경찰이 30분가량 대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