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정명령' 경고에도 확산할까 '노심초사'…정부, 해당 학과 폐지, 조치 해야  ┃교육부, '시정명령' 경고에도 다른 대학 확산할까 '노심초사' / 의대 증원 핵심인 국립대에서 잇따라 반기 들자 정부 '당혹' / 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까지 의대 증원 부결·보류 '확산' / 국립대에서 반기 들자 정부 '당혹' 정부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 국립대들이 잇달아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하는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의 경우 이달 중순께 결론이..

정부, 외국의사 면허 허용 시행령 입법예고…의료계 의대증원 소송전 돌입  ┃복지부, 재난위기 상황 의료공백 대처방안 / 전공의 대거 '정부 행정명령' 헌법소원 / 임현택 회장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 전공의 대거 '사직서 수리 금지·업무개시 명령' 소송 의료계가 의대증원 정책과 행정명령 등에 대해 소송전을 벌이며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외국의사 면허 인정 등 초강수를 뒀다. 그간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의료공백 장기화로 치달을 경우에 '외국의사면허 허용'은 마지막 카드로 거론됐다.  8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7일 별세했다. 향년 96세…조용한 내조의 상징 ┃손 여사는 이날 오후 늦게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 김영삼 전 대통령 “가장 잘한 것은 아내와 결혼” / YS 단식 땐 외신기자에게 전화 돌려 / 윤 대통령 “하늘에서도 행복하시길” 애도 / 국힘, 손명순 여사 별세에 "깊은 애도"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7일 별세했다. 향년 96세.로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이다. 손 여사는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 김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아들로 뒀다. 장례는 5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조문은 8일 오전 9시부터 받는다. 발인은 11일 오전 8..

권익위, “이재명 응급 헬기 이송 과정에 부정청탁과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 착수. ┃권익위 부산대병원, 소방청, 서울대병원 등 관련 기관들 조사 /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 /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16일,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하는 과정에 부정청탁과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전원과 관련해)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

【속보】 법무부 "한동훈 장관 오늘 오후 이임식…이노공 차관 장관 직무 대행 ┃법무부 "한동훈 장관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 수순 /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노공 차관이 장관 직무 대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1일)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21일)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잠정)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노공 차관이 장관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모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

감사원, 중간 발표 "文정부 집값 조작…검찰에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 수사 요청 ┃감사원, "확실한 것만 94회"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 / 감사 중간 발표장하성 청, 정책실장 경제·일자리수석·국토장관·통계청장등 4명 / "집값 주간 통계, 3일 조사해 '주중치' 보고 지시 높으면 조작 압박" / "소득통계 마찰, 청, 압박에 통계청장 '패싱'하고 내용 보도자료 추가" 사흘 뒤 통계청장 경질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집값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자 국토교통부 내부엔 '올 것이 왔다'는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국토부는 이날 전체 수사요청 대상 중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은 김현미 전 장관과 청와대 파견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