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무엇을 위해 권위와 신뢰를 뒤로하고 대놓고 '정치재판소' 만드나? ┃최상목 측 "헌재 결정 존중" 마은혁 즉시 임명은 "각하되지 않았냐" / 선고 당일 돌연 취소한 헌재 /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대놓고 '정치재판소' 만들고 '서부지법' 논란 알면서 임명 길 터줘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임명 강제권은 없어 최 대행의 판단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

홍장원·곽종근 핵심 증언, 박범계, 박선원 등과 사전모의 정황…'우리법' 헌법재판관 중추  ┃박범계,'내란 프레임' '우리법연구회' 홍장원·곽종근 회유 의혹 / 헌법재판관 대통령 탄핵에 앞장 / 박범계, '내란 프레임' 홍장원·곽종근 회유 / '우리법' 헌법재판관 중추였다 / 헌재, 윤 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 18일 오후 2시 / 헌재 윤 탄핵심판 18일 추가변론 / 마무리 수순 속 종결일 미지정 / "청구인·피청구인 서면증거 요지 등 각 2시간씩 발표 /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도" /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변수 / 증거조사 끝나면 최종 의견진술 이어 선고만 남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마치면 두 달간 반환점을 돌아 막바지로 접어들게 된다. 지난 11일 7차 변론기..

곽종근, “대통령, 국회의원이라 한 적 없다.”… 탄핵 기각 요인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들이 줄줄이 / '탄핵 심판' 기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 증인들 핵심 진술 바꾸기에 재판관들 지적도 / 윤 대통령"홍장원·곽종근서 탄핵 공작 시작 / 탄핵 인용보다 기각 요인 갈수록 많아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에 결정적 요인인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핵심 증인들이 기존 입장과 다른 발언을 꺼내고 검찰 공소장의 내용을 뒤엎는 내용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 찬반 여론의 급변과 동시에 헌재에서도 탄핵 심판의 기류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양상도 점차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윤 대통령, 헌재 직접 출석해 변론 …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 ┃윤 대통령, 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부인 /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도, 비상기구 쪽지 준적도 없다" / 헌재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 / 윤, 자리 일어나 '꾸벅' / 탄핵심판 3차 변론 / 비공개 출석해 대기하다 1시58분께 입정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또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 없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곽종근 ..

【N-포커스】 국회측,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탄핵마저 '이재명 위한 꼼수' ┃국회 민주당,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 증인 반대신문으로 인한 심판 지연 피하기 위한 '꼼수' / 주진우 "탄핵 속도 높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피하려는 목적" / 내란죄는 탄핵 사유 핵심 / 빼려면 국회 의결 다시 해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함으로써, 공수처와 경찰, 군 병력간 대치 및 충돌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 경찰 신분이면서도 공수처와 함께 , 공조본의 지시를 받는 경찰과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이 서로를 제지하거나 붙들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여기에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의 군 병력까지 이에 휘말리..

헌재, 대통령 돼도 유죄 땐 물러나야…법조계 이재명 법정구속 가능성도"  ┃법조계 "11월, 이재명 법정구속 가능성도" / 국민을 실험 대상 삼을 건가 / 이재명, 대통령 된다 해도 유죄 땐 물러나야 /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 나오면 직 상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내달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같은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1심 선고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 상 위증교사죄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