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돼도 유죄 땐 물러나야…법조계 이재명 법정구속 가능성도"  ┃법조계 "11월, 이재명 법정구속 가능성도" / 국민을 실험 대상 삼을 건가 / 이재명, 대통령 된다 해도 유죄 땐 물러나야 /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 나오면 직 상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내달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같은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1심 선고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 상 위증교사죄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

헌정사 첫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재판관 5대4로 갈려 "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다"  ┃재판관 6명 '법률 위반' 인정했지만 4명만 '중대 위반' 판단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다" /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재판관 5대4로 팽팽히 갈려 /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

집행유예 없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 이달말 본회의 처리 전망  ┃학대 가족 상속자격 박탈하는 '구하라법' 국회 소위 통과 / '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 법안 발의 1436일만에 / 20대 국회서 폐기, 21대 국회 재발의 / 이달말 본회의 처리 전망 / 판사 370명, 검사 206명 증원키로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1천436일만이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소위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

【포커스】 선관위,'감사 일부 수용' 결정…감사원 "감사 범위 감사원이 결정"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한해서만? / 선관위원장 "자리 연연 안해 시급한 문제해결이 책임있는 자세" / 여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도 "책임 있는 자세 아니라 생각" / 오늘 위원회의서 '감사원 감사 수용' / 선관위의 감사 일부 수용 결정 /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반발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부분 수용' 입장에 대해 감사 범위는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라는 뜻을 시사했다. 노 위원장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여권 요구에 대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가, 바로 위원장에서 사퇴하는 것인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위원회의 참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