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없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 이달말 본회의 처리 전망  ┃학대 가족 상속자격 박탈하는 '구하라법' 국회 소위 통과 / '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 법안 발의 1436일만에 / 20대 국회서 폐기, 21대 국회 재발의 / 이달말 본회의 처리 전망 / 판사 370명, 검사 206명 증원키로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1천436일만이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소위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

【포커스】 선관위,'감사 일부 수용' 결정…감사원 "감사 범위 감사원이 결정"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한해서만? / 선관위원장 "자리 연연 안해 시급한 문제해결이 책임있는 자세" / 여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도 "책임 있는 자세 아니라 생각" / 오늘 위원회의서 '감사원 감사 수용' / 선관위의 감사 일부 수용 결정 /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반발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부분 수용' 입장에 대해 감사 범위는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라는 뜻을 시사했다. 노 위원장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여권 요구에 대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가, 바로 위원장에서 사퇴하는 것인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위원회의 참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