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생산성 OECD 33위…자영업 많고 시간제 적은 특징 고려해야" ┃KDI "작년 1인당 年근로시간 1901시간, 5위 / 한국, 1위 아일랜드, 한의 3배 넘어 / 한은 "생산성 높이지 못하면 2020년대 2.1%→2030년대 0.6%→2040년대 -0.1% 성장" / 작년 기준 한국, 보다 노동생산성 낮은 회원국은 그리스·칠레·멕시코·콜롬비아뿐 / "취업형태 구성 고려시 31%↓ / 여전히 긴 편, 불합리한 임금체계·노동시간 규제개선 필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현재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생산성 기여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4분의 3 수준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유독 길다..

【포커스】 정부,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양평도로 “경제성 0.1p 높다” 여론전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 / 국토부 ‘김건희 일가 특혜’ 양평도로 여론전 / 국감 앞두고 ‘대안 노선’ 비용-편익 분석결과 공개 “경제성 0.1p 높다” 국토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설계사인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강상면 종점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비용 대비 편익(BC)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서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비시 분석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

원희룡 "책임자 수사의뢰·고발조치"…철근 빠진 '순살아파트' LH 15개 단지서 무더기 누락 ┃원희룡 "책임자 수사의뢰·고발조치" / 민간 아파트 100여곳 안전점검 /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적용 91개 단지 전수조사 결과 / 철근 빠진 '순살아파트' 더 있었다 / LH 15개 단지서 무더기 누락 / 철근 누락 책임자 징계·고발·수사의뢰 예고 / 5개 단지엔 이미 입주 / LH, 보강공사 하기로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검단 아파트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붕괴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60%에 철근 없었다…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정밀진단결과 발표 / 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 / 전단보강근이 모두 있었다면 붕괴하지는 않았을 것 / 사고조사위는 붕괴의 직접적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지목했다. 올해 12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입주예정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이날 현장에 찾아온 정혜민 검단신도시 AA13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고, 입주 시기도 불분명해 지면서 모두가 분노한 상태”라며 “조속하고 원만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공사현장을 ..

尹대통령, 김문수에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노사 법치주의' 원칙론 재확인 ┃한국노총 경사노위 이탈에도 '노사 법치주의' 원칙론 재확인 / 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 / 김문수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노사 법치주의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조차 한국노총과 관계 설정을 놓고 김 위원장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

원희룡, 장관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를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 ┃한 전문건설업체 특정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 노조 소속 장비로 바꿀 것을 강요받았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A건설노조 소속 장비로 전부 교체 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를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로 표현하며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원 장관은 “언제부터인가 건설노조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일 안 하는 반장과 팀장들, 전임자 급여 강요 등 건설 현장이 편법과 탈법을 넘어 무법지대가 된 지 오래됐다”며 “건설사가 공기에 쫓기다 보니 무법지대에 굴복해야 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 장관은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