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 법원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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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상대로 "증거인멸 염려"명분 … 윤 전 대통령 4개월만에 재구속
법원, 예상대로 "증거인멸 염려"명분 … 윤 전 대통령 4개월만에 재구속 ┃변호인 개입해 강의구·김성훈 진술 번복·회유 결정타 된 듯 / 평양 무인기 외환수사 주목 / 공범 한덕수 등 국무위원 조사도 과속될 듯 / 이날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윤석열 전 대통령은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9일 그의 지지자들은 법원 인근에 모여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9시 9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자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지..
2025.07.10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 …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 …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 '혐의 부인' 尹, 직접 의견 밝힐 듯 영장 66쪽 분량 / 체포 저지·비화폰 삭제·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12·3 비상계엄' 관련·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
2025.07.07 -
헌법84조 내세운 재판부 … 형사7부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재권 부장판사
헌법84조 내세운 재판부 … 형사7부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재권 부장판사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 / 또다시 사법부 장악 나선 '김명수 사단' / 형사 7부를 이끌었던 인물이 좌편향 이재권 부장판사 / '정치시녀' 자처하는 사법부 / 시작은 김명수 코트에서 사법개혁 이끌던 '우리법' 판사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 재판 5개 중 4개가 법원의 자체 판단으로 멈춰섰다. 헌법재판소마저 이 대통령 재판중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시키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은 재임 5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됐다. 사법부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
2025.07.04 -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헌법 84조' … 내세워 이 대통령 재판 중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헌법 84조' … 내세워 이 대통령 재판 중지 ┃이 대통령 5개 재판 모두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 이 판사, '사법의 정치화' 넘어선 '사법 조공' / 반미 전과 4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 행안부 수장에 여론 조작 실형자 김경수 예정 /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대통령실 입성도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사실상 임기이후까지 중단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재판을 고법 판사가 논란이 분분한 헙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 사례가 처음이어서 헌법 84조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2025.06.10 -
법원,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가족측 "기업 논리 선택한 판결"
법원,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가족측 "기업 논리 선택한 판결" ┃법원,"재연시험 비교 결과 큰 속도 차이 없어" / EDR 신뢰성 인정 판단 /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운전자 패소 / 가족 "기업 논리 선택한 판결" 즉각 항소 방침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
2025.05.14 -
사법부" 범죄자를 법 위에 둔 것…대선 전 재판을 진행해 정치 공격에 굴복하지 말았어야"
사법부" 범죄자를 법 위에 둔 것…대선 전 재판을 진행해 정치 공격에 굴복하지 말았어야" ┃전 헌법학회장 "재판 연기, 이재명을 법 위 둔 것 /'사법부 범죄자에 굴복' 수치스런 선례" / 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 중앙지법도 같은날 이재명 대장동 재판 기일 미뤄 / "대한민국 사법부" 특정인을 법 위에 둔 것" 수치스러운 선례 남겨"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후로 미룬 것은 사법부가 정치의 압박에 굴복한 수치스러운 선례를 남긴 것이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8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공판 기일을 내달로 미룬 것에 대해 이 같이 ..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