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이재명 증거 확실한데 무죄…로비한 사람은 처벌 로비받은 측은 '무죄'  ┃항소심 판사들 증거 명확한데 이재명에 면죄부' / "대법, 두달내 '파기자판'해야" / 이상한 논리 들이밀며 이재명에 면죄부 / 로비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로비받은 측은 '무죄' / 법조계 "파기환송은 늦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파기하고 자체 판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어던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다만 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여러 혐의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다소 경미한 처벌이 예상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를 온전히 해결했다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대법원은 응답하라! 이재명이 무죄인가? …조희대, 파기선고만이 나라 구한다 ┃법원, 결론 정해놔 ‘이재명 무죄’ 이기인 “졸지에 사진 조작범 됐다. / 김문기·백현동발언 "허위아냐, 처벌불가" / 1심 유죄 인정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에 고법 "허위성 인정 어려워" /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압박감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 아냐" / 분노한 윤 대통령 지지자는 실신해 119구급차 실려 / 선거법 2심 무죄로 뒤집혀 민주당·지지자들 '기쁨의 축제 분위기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파기선고만이 나라 구한다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 일보직전이다. 이재명 수호 방탄 사법 카르텔 권순일→유창훈→김동현→이예슬·정재오로 이어져 갈 때까지 간 사법부..

오동운, 변호사 시절 초등생 상습강간범 '무죄' 안희정 미투 사건 '무죄'  ┃초등생 상습강간범 '무죄' 변호 오동운, 안희정 미투 사건 '무죄' 선고 서부지법 / 민주당 공천 후보 조수진 변호사도 성폭행범 변호했다 사퇴 지난 25일 국회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몰아붙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수사였음을 강조하며 엄호하고 나섰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후,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관할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 "법복 입고 법 훼손"…"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법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법 농단' ┃'영장쇼핑' 본질은 "법복 입고 법 훼손" / 공수처-서부법원-우리법 '삼각 사법카르텔' / 영장 발부 쉬운 '통신' 중앙지법 기각당해 / 발부 어려운 '체포'는 서부지법으로 돌린 것 / 공수처 영장 쇼핑 숨긴데 이어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 사실 없다" 거짓말 / 중앙지법 기각되자 '좌파 성향' 법원장에 부장판사들 포진 서부지법 선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은 언뜻 구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체를 금세 파악할 수 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연서 파문이 일고 있..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법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참석…"형사사건 첫 출석 ┃서초동 서울법원청사, 윤대통령 첫 형사재판 앞두고 보안 강화 / 중앙지법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참석 출석 직접 의견 발표할 수도" / 20일 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 / "일부 진·출입로 폐쇄 강화된 검색"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 서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6일 변론 종결”…위헌심판 수용 않는 듯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26일 변론 종결” / 법조계 사실상 위헌심판 수용 않는 듯 / 기존 재판일정 재확인 이르면 3월 선고 / “이 허위발언 특정해달라” 검찰에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온다.12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 오후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 때부터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