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수감 절차진행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

【무너진 사법질서】'위증 정범'에 벌금형 선고한 法,…교사범엔 '무죄' 선고한 法,??? ┃"이재명 위증교사 일반인 봐도 '유죄' / '무너진 사법질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 판사 "이재명, 위증 요구했다 보기 어렵다 방어권 정도" / 법조계 "위증 유죄·교사 무죄? 이해하기 어렵다" 비판 / 이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 고의 없어" / '위증 자백' 김진성엔 일부 유죄 인정 벌금 500만원  【재판부】 개별사실 정황 판단 후 종합해 무죄 선고 "자신이 필요한 증언 위증 요구 아니다 상황 설명·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안 벗어나" 위증교사 혐의에 '명시적 증언요청' 판단 "당시 김진성 증언 안정해져 위증 알았다 볼수 없다. 이날 재판 선고에 앞서 우선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가..

'위증교사 1심 결과' 따라 비명과 권력쟁투 본격화…유죄 판결 시 "현역 의원도 돌아설 것"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앞두고 비명계 목소리 커져 / 중형 선고시 친명 비명 간 대립 심화 예상 / 설훈 "이, 사퇴하는 건 상식 당에 누 끼쳐" / "연이은 유죄 판결 시 현역 의원도 돌아설 것" 친명, 사실상 사상누각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안 잠잠했던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위증교사 1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경우 비명계가 본격적으로 세력화에 나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대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후 '친명 와해' 불 보듯…'태세전환'·야, 대여투쟁 '결집'  ┃민주당, 이 판결 직후 계파 막론 결집 분위기 / 민주, '3총·3김 중심' 분열 가속 / 당 일각에선 비관 목소리에 와해 국면 전망도 / "한 물줄기로 나오던 분수처럼 흩어질 것" / 비명계 중심으로 시스템 개편 목소리 커질 수도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를 놓고 내부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분위기지만, 대외적으로는 분노를 구심점으로 최대한 집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표의 선고가 있고 2시간여 만에 당 지도부가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민주당의 입장문은 '사법부 비난'이..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구속…공천개입 의혹 등 핵심 인물 신병 확보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은 기각 "범죄 다툼 여지 있어" / 공천 개입, 불법 여론 조사 등 각종 의혹 핵심인물 / 검 늦장 수사 등 비판에서 한 숨 돌리기는 했지만 / 결과 따라 신뢰성 타격 등 갈림길 놓일 수도 / 예비후보 2명엔 “범죄 다툼 여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

재판부, "김혜경씨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뤄져…1심 유죄로 수사 탄력 전망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수행원에 책임 전가" / "김씨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뤄져 선거 공정성 해할 위험" / 변호인 "추론 의한 판결, 항소할 것" / 대선 낙선한 이재명 신분상 불이익은 없어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