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사건등 법원 사실상 모두 생중계 불허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없어 / 이재명 선고 법원 필요한가 / 법원 "촬영·중계 않기로" / 대법원 규칙개정 이후 하급심 중계는 박근혜·MB 사건 때 허용 전례 / 25일 선고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역시 불허 전망 / '대북송금' 수원지법선 이미 불허 결정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중..

동네 후배 참혹 살해…"잔혹한 범행 원심이 내린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3년 선고" ┃동네 후배 참혹 살해 후 자수 직전 성매매하러 간 60대 / 2심은 "진심으로 자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 1심서 형량 감경 2심은 "진심으로 자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 "CCTV·DNA로 특정 가능 / 수사 기여도 적어" 징역 13년 선고 춘천지법,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한 경우에 준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원심이 내린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 했다. 상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베인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본 A(66)씨가 몸싸움을 그만두고 병원으로 향했다면 말이다.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으니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네…..

【속보】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위증교사' 재판 이르면 내달 선고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오늘 30일 마무리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출석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징역3년 구형 "찾아보기 힘든 수법" / '위증교사' 재판도 오늘 결심 이르면 내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염려" 첫 구속 사례  ┃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 정부, 대화하자더니 겁박" / 얼굴 가린 복귀 전공의 명단작성 의사 / 서울시의사회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초법적 조치" / 마지막 수정 후 여전히 명단 공개 중 / 이용자 보안 가이드라인 안내 / "추가 업데이트 하지 않고, 이대로 명단 고정하겠다" 공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개인정보를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의사회도 21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의 구속을 두고 "참..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10월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이재명, 증거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 검찰 "국민에 거짓말만 반복" / 공판."신분 따라 잣대 달라지면 안돼 / 검찰 “형 감경할 사유 전혀 없다” / 이, ‘김문기 몰랐다’ 허위 발언 /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여의도 대권 지형 흔들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5년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음 달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

수심위, 청탁금지법·변호사법등 6개 혐의 '없다'…12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이어져 ┃김여사, 수심위,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개 혐의 모두 '없다' / 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 무혐의 처분 / 하지만 '김여사 수사' 또 변곡점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12일 선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2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수심위 결정으로 사실상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일단락되는 수순에 접어든 만큼, 항소심 판단에 따라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전반의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