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형 판사, 형소법 110·111조 예외규정…내란죄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 발부 ┃이순형 판사, 내란죄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에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형소법 110·111조 예외규정화 / 윤대통령 측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 그런 권한 없어" / 법조인들 "판사가 한 줄 써넣는다고 효력 정지 불가" / 서부지법은 서부헌법재판소인가 / 윤 "반국가세력 준동 대한민국 위험  수사 권한도 없는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편법과 불법을 이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오 처장은 밝혔다...

【N-시사】역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공수처, 경호처와 충돌 우려도 ┃공수처, 법원, 판단·집행 상황 등 변수 / 공수처, 윤 '내란혐의' 체포영장 현직 대통령 최초 / 윤 대통령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 / 공수처, 범죄 의심·소환 불응 최종 판단 / 경호처와 충돌 우려도 / 변호인 대응 예고혐의 소명·공수처 수사권 여부 쟁점 될 듯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

법원, 이재명 방북비용 "쌍방울, 대납 인정"…"이화영 공범 적시된 이재명 재판도 영향"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형량 줄었지만 징역 7년 8개월 중형 / '공동정범' 이재명도 심판 받을 때 됐다 / 법조계 "이화영 공범 적시된 이재명 재판도 영향"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이화영 항소심 오늘 선고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오늘 선고1심 9년 6월 / 스마트팜 사업비·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 여부가 관건 /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

법원,'폐문 부재' 항소장접수통지서 전달 안돼…송달된 것으로 간주 재판절차 진행 ┃법, 이재명 항소장 접수 '공시 송달' 재판 지연에 '철퇴' / 단식부터 항소장·판사 기피까지 재판 지연 논란 /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 / "유죄 판결 받기 전 대선 출마하려는 꼼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단됐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선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는 방식을 통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마 전까지 최대한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

이재명, 선거법 재판 관련 2심 통지서 수령조차 피하면서 "무죄추정 원칙" 주장 ┃이재명, 2심 통지서 수령조차 피하면서 '무죄추정' 운운 / 2심 통지서 수령조차 피하면서 '무죄추정' / 법이 이재명의 공깃돌인가 / 선거법 2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 미수령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심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