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검사장급 간부 4명 전격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 대검 기획조정부장 조종태·서울남부지검장 심재철 /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 / 고검장·검사장 승진 없어 법무부는 대검 검사장급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고위 간부는 대부분 유임됐다. 또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7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간부 4명의 대한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다. 법무부 이번 인사에 따라 이정수(26기) 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종..

野,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야“…'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퇴하라’ 野, 김종인 김명수에 사퇴 총공세 / "사법수장 권위 상실", 주호영 "탄핵추진, 면죄부 될 수 있어" / 국민의힘, 탄핵 발의에는 신중 / 국민의힘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며 여론전을 폈다. /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도 가동에 들어갔다. / 김종인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김종인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으로 국면이 바뀐 가운데 현실상 탄핵추진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탄핵안 발의는 현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 논란으로 국면이 바뀐 가운데 여권의 법관 탄핵소추..

이탄희·이수진 총선 직후“사법 농단 판사”들 탄핵 추진…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 이탄희·이수진 의원 사법 농단 판사들 탄핵을 추진하겠다” / 당시 이수진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 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 대법원장이 만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 / 與, 총선뒤 판사 탄핵에 김명수 대법원장 동조했나 / 조선일보 보도→대법원 부인→임성근 반박→대법원 침묵 / 인권법 판사 출신 與 초선 의원들이 주도 / 김 대법원장 “사실 아니다”→”입장 없다” 현직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며 반려했다는 보도가 ..

노출 거부한 직원 돈 뺏고 잔혹하게 살해…법원 인터넷 방송 BJ 징역 35년 노출 인터넷방송 거부한 직원 돈 뺏고 살해 / 법원이 권고형을 뛰어넘은 중형을 선고 BJ 징역 35년 / 9시간 넘게 공포에 떨다 숨져 / 돈 벌 목적으로 채용 / 법원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 /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강력범죄 전력" 법원 부하직원인 20대 여성에게 돈을 빼앗은 뒤 이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BJ에게 권고형을 넘은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부하직원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록 "자수했으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법원 “윤석열, ‘최강욱 기소’ 직접 지휘 적법”…법무부와 조율하겠다”며 기소를 지연 “윤석열, 이성윤 거치지않고 ‘최강욱 기소’ 직접 지휘 적법” / 최강욱 의원에게 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2019년 11월 19일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 / 이 지검장은 같은 이유를 대며 기소를 지연시켰다. 최강욱 판결문에는 이 지검장이 지난해 3차례나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며 최 의원의 기소를 저지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9년 11월 19일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그 다음달 9일부터 지난해 1월 3일까지 총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월 22일 최 의원을 당일 곧바로 기소할 것을 이 지검장에게 처음 지시했다. 윤 총장과 ..

최강욱 법원 "조국 아들 인턴은 가짜…1심 집행유예를 선고 법원 "조국 아들 인턴은 가짜" /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업무방해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 최강욱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는 최 대표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최 대표는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 이름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턴증명서 발급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부탁한 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