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칼치기 사고 국민청원 20만명 돌파…법원 형량 적절성 논란 여고생 사지마비 '칼치기' 운전자 금고형 / 창원지법 형량 적절성 도마에 / 1·2심 모두 금고 1년 선고 / 여론 법 개정·양형 조정해 처벌 강화 지적도 /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와 답답하다" 창원지법,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유발했다. 당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으로 청원..

이성윤에 관용차 제공 '황제 조사' 의혹…한변 "수사 편의 제공, 불법 특혜" 김진욱 고발 “공수처가 부르면 차 보내달라 하라” / 이성윤 황제조사 비판 줄이어 /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계속돼, / 비서관 특채 의혹 제기도 / "이성윤에 관용차 제공은 불법특혜" / “모든 피의자·참고인 공수처장 관용차로 실어나를 판” /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 황제조사 / 공수처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도 / 이성윤에 관용차 제공 '황제 조사' 의혹 / 한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검찰에 고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달 휴일에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면담한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김 처장이 “보안 때..

법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무게 3·1절 대규모 집회 불허…20~30명 제한적 허용 법원 3·1절 대규모 집회는 불허 / 다만 20~30명 제한적 집회는 허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공익에 무게 "다수 집결시 감염 위험"도 고려 / 헌법상 권리도 존중 "전면적 금지는 집회의자유 본질 침해" / 대규모 집회 불허 "다수 인원 집결시 감염 위험" / 인원 축소해 조건부 허용 "표현의 자유 숨쉴 수 있어야"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서울 도심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왔던 지난해 광복절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아무리 방역이 중요하다 해도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20~30명 규모 집회..

"아버지 죽으면 빚 40억 없어지겠지"…살해시도한 30대 패륜아들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 30대 징역 12년 구형 / 둔기로 두차례 아버지 머리 가격한 혐의 / 아버지 명의로 된 40억 채무 해결하려 범행 / "정말 하면 안 되는 큰 죄 저질러" 최후진술 / 가족들 "처벌 원치 않는다"탄원서 제출 서울동부지법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해 범행이 중대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아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큰 죄를 저질렀다. 많이 반성과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김진욱 "수사·기소분리, 공소유지 어렵다"…"핫라인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김진욱 "수사·기소분리, 공소유지 어렵다는 의견도 많아" / "제도 급격히 변하면 국민 피해 / 무슨 일 있어도 임기 지킬 것" / "1호 사건, 중립성 의심받지 않도록 선정 / 김진욱 대통령과 핫라인 없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전·현직 대통령의 비위 등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 받을 외압과 관련,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사퇴하라는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찬반 진영이 나뉠 수 있겠지만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공개된 자리에서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때 벌어진 반대 시위가 재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법과 ..

임성근,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공정한 심리'를 하기는 어렵다 임성근, 탄핵심판서 이석태 기피 신청 / 법조계 임성근, 탄핵심판서 "각하될 듯" / 이 재판관이 민변 출신이라는 점 / 또한 기피 신청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 / 민사소송법 45조 '소송 지연 목적' 분명한 경우 각하 임성근,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공정한 심리'를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 측 기피신청이 각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피 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뿐더러 '단순 지연'을 위한 기피 신청은 각하 대상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