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에 관용차 제공 '황제 조사' 의혹…한변 "수사 편의 제공, 불법 특혜" 김진욱 고발

이성윤에 관용차 제공 '황제 조사' 의혹…한변 "수사 편의 제공, 불법 특혜" 김진욱 고발

 

 

 

“공수처가 부르면 차 보내달라 하라” / 이성윤 황제조사 비판 줄이어 /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계속돼, / 비서관 특채 의혹 제기도 / "이성윤에 관용차 제공은 불법특혜" / “모든 피의자·참고인 공수처장 관용차로 실어나를 판” /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 황제조사 / 공수처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도 / 이성윤에 관용차 제공 '황제 조사' 의혹 / 한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검찰에 고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달 휴일에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면담한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김 처장이 “보안 때문이었고 차량이 부족해 공수처장 관용차를 썼다”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관용차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는 해명 이후, 법조계에선 “궤변, ‘수사 보안’이 아니라 ‘면담 특혜’를 숨기기 위한 보안 아니냐”는 비판까지 현재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일 한변은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의 편의를 위해 관용차를 제공했으며, 이 지검장에 대한 신문 내용을 조서 형태로 기록하지 않고 간략하게 면담 보고서만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제 조사를 연상시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죄를 구성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보인 일련의 행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파탄 수준에 이르게 했다"면서 "김 처장이 보인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지검장을 공수처에서 면담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하던 중 이 지검장의 요청으로 진행된 면담이었다.

 

이 사실은 같은달 16일 김 처장이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물어보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김 처장이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첨부한 수사보고서에 면담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이어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당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입 기록이 남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보고서에 면담 일시와 장소 등이 허위로 작성됐을 거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방송사는 전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김 처장이 면담할 때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특혜 의혹'도 보도된 상태다.

 

당시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오후 자신이 온 차량에서 내려 김 처장의 관용차에 탔고, 1시간20여분 뒤 같은 장소의 CCTV에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피며 자신의 차에 타는 모습이 찍혔다.

 

 

이에 공수처장이 피의자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황제 조사'라는 논란도 일었다.

 

이날 김 처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서면으로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出禁)’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달 휴일에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면담한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김 처장이 “보안 때문이었고 차량이 부족해 공수처장 관용차를 썼다”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관용차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는 해명 이후, 법조계에선 “궤변, ‘수사 보안’이 아니라 ‘면담 특혜’를 숨기기 위한 보안 아니냐”는 비판까지 현재 나오고 있다.

 

김 공수처장은 지난 3월 7일(일요일) 이성윤 지검장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당일 이 지검장이 공수처 근처에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타고 약 1시간 20분 뒤 다시 같은 자리에서 내려 앞서 타고왔던 차량에 옮겨 타는 모습이 근처 CCTV에 기록됐다.

 

이날 김 처장은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만났으나 조서(調書)를 남기지 않고, 면담 일시·장소·면담자 등만 기록한 문서를 남겨 논란이 일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처장은 이성윤 지검장 조서를 남기지 않은 것 관련,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었다’고 해명했는데, 관용차 논란이 나오니 이번에는 ‘보안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성윤 지검장 면담은 관용차로 바꿔 태워 휴일에 진행할 만큼 ‘극비’ 면담이냐”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김진욱(공수처장)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모든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다. 앞으로 수사보안을 위해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실어나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출신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나의 상식·법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라며 ‘관용차 제공 특혜조사’를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권친화적이라 생각할 법도 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조사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도 “‘보안'이 이유라면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공수처 해명은 모순”이라며 “이성윤 지검장에게 특혜를 준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관련 언론 보도에는 “앞으로 공수처 조사받으러 가면 공수처장 차를 보내달라고 하자”,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법 정신을 훼손한 것, 권력자만 대접해주면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비판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한 당시 관용차를 운전기사가 아닌 김 처장의 5급(사무관) 비서관이 운전했고, 운전한 김모 비서관을 놓고 ‘특혜 채용’ 의혹도 불거졌다. 김 비서관은 작년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올 1월 김 처장의 비서관으로 특채됐다.

 

현재 김 비서관 부친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울산 울주군수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김모 변호사이기도 하다. 당시 공천권을 행사한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으로, 김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의 한양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이런 배경이 김 비서관 특채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공수처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추 전 장관은 3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모교 한양대는 수십만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다”라며 “동문의 자제분이 공직에 취직하면 제가 다 알아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해당 의혹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