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금융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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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신용불량' 청년층 23만명…"한 기업부채 GDP대비 비율, 외환위기 수준
【경제/포커스】 '신용불량' 청년층 23만명…"한 기업부채 GDP대비 비율, 외환위기 수준 ┃'신용불량' 청년층 23만명 6개월 만에 1만7천명 늘었다 / 20∼30대 개인회생 올해 상반기에만 2만5천건 넘게 신청 / 30대 이하 연체율 상승세 "취약 차주 중심 부실 위험 커져" / "한국, 기업부채 급증세 / GDP대비 비율, 외환위기 수준 웃돌아" / 특히 법인세도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조세재정硏 "한계 실효법인세율 1%p 높아지면 총부채 3조 증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불어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청년층이 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30대 이하 청년층이 6개월..
2023.09.30 -
중국의 부동산과 금융업계의 채무불이행 위기…"중국 40년 호황 이제 끝났다"
중국의 부동산과 금융업계의 채무불이행 위기…"중국 40년 호황 이제 끝났다" ┃"중국 40년 호황 이제 끝났다" / 중, 기준금리 '처방' 곧 발표 / 국가 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 경기부양을 위해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위기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 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은 오늘(21일) 기준금리를 발표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의 부동산과 금융업계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퍼지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를 곧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우선 소폭 인하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대규모 부..
2023.08.21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4.5%…예금 금리 5%시대 초읽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4.5%…예금 금리 5%시대 초읽기 은행 "통장에 1억 넣으면 이자가 450만원" / 예금금리 5%시대 눈앞 / “이제 예금도 ‘적립식’ 투자 시대” / 적금에 142조원 넘는 뭉칫돈이 몰렸다. 올해 은행권 정기 예ㆍ적금에 142조원 넘는 뭉칫돈이 몰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 금리가 꾸준히 오르자 안전자산인 은행권 예금으로 돈이 이동하는 ‘역(逆)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북 전주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김모(72)씨는 최근 한 시중은행에서 정기예금 통장을 만들었다. 1년 예치하면 연 4.5%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인 얘기에 곧바로 은행 창구를 찾았다. 만기가 돌아온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합쳐 1억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기로..
2022.10.13 -
대우조선해양의 결국 청산 절차 밟을 가능성…법원 파산선고 가능성도 커져
대우조선해양의 결국 청산 절차 밟을 가능성…법원 파산선고 가능성도 커져 ▏산은 "대우조선 하청노조파업 장기화로 자금난땐 추가지원 불가" / 채권단 지원거부하면 회생절차 신청 불가피 / 법원 파산선고 가능성도 / "대우조선 하청노조파업 장기화 / 8월말까지 파업 이어지면 합계손실액 1조3천590억원 추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대우조선이 회생절차 신청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채권은행에서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은 관계자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정상적인 부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업차질에 따른 자금난에 대해 채권단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해..
2022.07.22 -
정부, 소득·법인·종부세 다 내려 13조 감세…'투자→성장→세수 증대' 선순환 기대
정부, 소득·법인·종부세 다 내려 13조 감세…'투자→성장→세수 증대' 선순환 기대 ┃정부, 경제활력 제고 목표로 선명한 감세 기조 / MB정부 첫해 이후 세수 최대감소 / '서민지원 부족' 지적도 / 기업·고소득층 감세 7.7조, 서민·중산층 4.6조 / 부자·대기업 감세 비판과 '건전재정' 기조와 충돌 소지 / 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 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 / 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상향 /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 다주택 중과세율 없애고 세율 인하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 법인세 인하·종부세 중과 폐지 등 '여소야대'속 국회 처리 난항 / 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 / 추경호 "성장과 세수 확충 선순환"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2022.07.22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 논란…윤석열 주식 양도세 폐지에 수천억 아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 논란…윤석열 주식 양도세 폐지에 수천억 아껴 ┃윤석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 논란 / 재벌 감세법 비판에 윤 후보 “개미 보호 위한 것” / 승계자금 위해 주식파는 재벌들 세금 부담 ‘뚝’ /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논란 / 상장주식 양도세 도입, 이재용 때문 / 지분 매각 나선 재벌들, 세금 부담 뚝 /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닙니까.”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렇게 따졌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라고 답했다. 공약 수혜자가 일반 소액 투자자라고 말한 것이다. 두 후보 중 누구 말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세 폐지가 ‘큰 손’들의 주식 투자를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으..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