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기각'·각하…국민 70% 의대증원 2천명 필요 윤 의료개혁 '탄력'

의대증원 집행정지'기각'·각하…국민 70% 의대증원 2천명 필요 윤 의료개혁 '탄력'  ┃법원 결정에 의료계 "대법원에 재항고 신속 결정해달라" /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도 불수용 "의료개혁 중대영향 우려" / 서울고법, 의대생 손해 인정하면서도 기각·각하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확정됐다. 기존 2000명에서 약 1500명으로 조정된 수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의 시작으로 읽힌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집단 휴학과 사직이 있었지만 대국민 여론에 힘입어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가 걸린다.  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

부산대어린이병원 어린이 환자를 진료…야간 당직 교수들 자청   ┃이 병원은 6일부터 매주 월·화요일 소아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할 예정이었다. / 야간 당직 전담 교수 6명 중 2명이 그만두면서 / 소아과 교수 5명이 야간 당직을 자원해 소아 응급실을 정상 운영  지난달 말 경남 양산시에 있는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5월 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소아 응급실 야간 진료(오후 5시~이튿날 오전 8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야간 당직에 투입할 소아 응급실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교수 28명 중 5명이 대신 당직을 서겠다고 자원하면서 정상 운영하기로 선회했다. 정재민(51) 부산대 어린이병원 원장은 4일 본지 통화에서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 자신이 진료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

한동훈, 중재자 역할 기대에도…"의대 증원 철회 없이 사태해결 없다"며 사직서 제출 강행 ┃정부가 내민 손 뿌리친 의사들 교수들 떠난다 / 고대의대 선발대로 전국 확산 / 중재자 역할 기대에도 의협과 동일 방침 / 전제 조건인 '전공의 복귀' 사실상 불투명 / 대통령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변함 없다 / 교수들 사직 적절하지 않아"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미 400명 넘은 교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으며, 일부 의대는 총회를 열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대 교수들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

의사들 "목숨을 볼모로 파업이 정당한가"…국제사회에 한국의사들의 실체 알린다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 집단으로 현장을 떠나 / 의대 교수도 사직하겠다며 메스와 청진기를 놓고 있다. / 가장 취약한 약자이자 치료를 원하는 중증 환자의 호소를 묵인한 의사들 /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진들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 중증환자연합회, 19일 외신기자 간담회 예정 / 전공의 이탈 한 달째 / 교수 사직 등 의료재앙 임박 / 세계의사회 '한국의사 옹호' 주장에 환자들 의문 제기 한국의 의료진들에 대한 비난이 외신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의사 직역의 집단적 이탈 행위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현장을 떠났고 의대 교수도 사직하겠다며 메스와 청진기를 놓고 있다. 가장..

박민수 "2천명 조정 없어…일각에선 나라밖 의사 대려와 치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복지차관, 의대교수 집단행동 조짐에 '강경 발언' / 일각에선 차라리 해외에서 의사 대려오는 방안도 고려해야 / "의대증원 없이 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갈 것" /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 /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정부가 내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료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교수들을 포함한 의료계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이 25..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3810가구…애 낳으면 전셋집 준다 ┃서울시, 서민의 희망 '오세훈 "애 낳으면 전셋집 준다" 획기적인 저출산대책 / 시의회, 소득 기준 없이 장기전세주택 우선권 부여 /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3810가구 혜택 / 안정적인 거주 여건 마련돼야 출산율 상승 입증 서울시는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제한이 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 내 소득 기준 완화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