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견' 반영 월성·김학의 수사팀 계속 수사…조직안정 위한 '일보 후퇴’ 檢중간간부급 인사 단행 / 현안 수사 책임자 유임 / 원전·김학의 수사팀 유지 / 임은정, 중앙지검 검사 겸임 / 인권보호 전담 검사들 대거 '발탁' / '윤석열 의견' 반영 '검찰개혁 TF' 구성 / 월성·김학의 수사팀 계속 수사 / 중간간부 18명 소폭 인사 / 조직안정 위한 '일보 후퇴' 임은정에 수사권 부여 / 주요 수사 책임자 그대로 '핀셋 인사' 없었다 법무부는 오후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사를 이끈 부서장도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신현수 사의 표명에 한주 늦춰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정권 민감 수사' 주목 '신현수 파장'에 미뤄진 검찰 인사 / 변필건·이정섭 주목 그 이유 / 다음주로 다가온 檢 중간 간부 인사 / '정권 민감 수사' 변필건·이정섭 주목 / "전보 부적절" 정부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간부들 바뀔 수 있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어 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법조계는 이들이 전보될 경우 수사 지장이 상당하며, 정부는 '검찰 길들이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논란이 일며 한주 늦춰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검찰청 차장·부장급 ..

박범계, '신현수 패싱' 논란 입장 밝혀…"신현수, 계속 대통령 보좌하길 박범계 "신현수 사의에 마음 아파" / "인사 과정 말씀 못해 더 소통할 것" / "중간간부 인사는 잘 소통하고 있어" / "신현수 돌아오면 최종 조율 끝날 것" / 박범계 "신현수, 계속 대통령 보좌하길 / 따로 만날 용의" 비공식적으로 사과한 듯 / "檢중간간부급 인사 놓고 법무부·대검 실무진 소통" 박 장관은 "신 수석이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만났다"며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 못함을 양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신 수석은 박 장관이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검찰 인사안을 발표한 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19일까지 휴가를 냈다. 박범계 ..

법무부, 이재용, 5년간 ‘취업제한’…내년 7월 이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이재용, 5년간 ‘취업제한’ 된다 / 삼성전자 경영 차질 불가피 / 법무부, 이재용 ‘취업제한’ / 법무부 이재용 5년간 삼성 재직 못한다 이 부회장은 86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22년 7월 만기출소를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삼성전자에 5년간 재직할 수 없다. 16일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

법원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수사 제동 / 대전지법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 '구속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도 없어" 대전지법 영장전담 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

김진욱 8일 윤석열과 첫 회동…수사를 위해 검찰과 선의의 경쟁을 할 것" 김진욱, 윤석열 첫 만남에서"실무협력 채널 가동" / "검찰과 선의의 경쟁 펼칠 것" / 1시간40분 만남 "학술적 얘기 나눠 / 사건이첩 구체적 논의 안해" / 윤 총장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활동경험 설명 / 김진욱, 8일 윤석열과 첫 만남 박범계는 미정 / 윤석열, 공수처 1호 사건 가능성에 회동 / 공수처 1호 사건 공개 여부 대해선 비공개 염두 발언 이날 만남은 공수처 측에서 박명균 정책기획관이 참석했고,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배석했다. 당초 김 처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먼저 예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에 앞서 윤 총장과의 회담이 성사됐다. 김 처장은 박 장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