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오늘 선고…재판 결과 대선 판도에 영향 미칠 듯 김경수, 오늘 운명의 날 / 대법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댓글조작' 혐의 결론은 / 대선 판도에 얼마나 영향 미칠 까? / 경남, 재판 결과에 촉각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이날 오전 10시15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상고심에서 '생환'하면 그를 구심점 삼아 친문 세..

'검·언유착 의혹' "취재윤리 평가는 어려워"…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무죄 판결" 법원 '검·언유착 의혹' 취재윤리 어겼지만 처벌불가 / 유시민 등 여권 비위제보 강요미수 혐의 / 검찰 영향 명시적·묵시적 언동 여부 쟁점 / 법원 "가중 처벌 언동으로 평가는 어려워" / "중한 처벌이 아닌 선처가 핵심적 메시지" / "취재윤리는 명백 무죄판결 면죄부 아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법원이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면서도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며 무죄 판결했다. 홍 부장판사는 판단했다. 또 지씨와의 만남을 통한 강요미수 점에 대해서는 이 전 기자의 메시지 내용이 전달자를 통해 제대로 전달됐는지, 겉으로 드러난 언동뿐만 아니라 당시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홍 ..

【속보】 檢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1심 결심 공판 출석 / 檢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정진웅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사건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수산업자 김모씨 검사와 경찰,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제공…오늘 '오징어 사기' 재판 경찰 초유의 '김영란법 게이트' 현직 언론인 3명 추가 입건 검토 / 김모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검사·경찰·언론인 등 4명 입건 / 경찰 초유의 '김영란법 게이트' 현직 언론인 3명 추가 입건 검토 / '검경언 금품살포' 수산업자, 오늘 '오징어 사기' 재판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로는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은 ..

윤석열 장모 징역 3년…이준석 당대표 "입당 자격 요건엔 문제 전혀 없어" 尹 장모 유죄에 국민의힘 "NO 연좌제" 옹호 / 야권 대권주자는 침묵 / 요양병원 불법 개설·급여 부정수급 / 이준석 당대표 "입당 자격 요건엔 문제 전혀 없어" / 장제원 "장모 과거 사건도 사위가 책임져야 하느냐" / 홍준표·유승민·황교안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침묵 / 재판부 "편취금 환수 안돼 / 건보공단 재정 악화·가입자 피해" / 변호인 "고령인데 법정구속 재판부 판단 대단히 유감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박범계,'文정권 수사 검사' 일제히 좌천·교체…친정부 인사들 '요직' 장악 6.25의 학살 법무부 고검 검사급 662명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 '월성 원전' '이스타항공' '김학의 불법 출금' 등 文정권 수사팀장 모두 교체 / 이정섭·변필건 등 '정권 수사' 팀장 모두 교체 됐다 / '친정부 인사'들은 요직 꿰차 박범계,'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을 수사하던 검찰 팀장들이 25일 인사에서 모두 교체됐다. '정권 수사'를 하거나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던 이들은 모두 좌천됐고, 이에 반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요직에 앉았다. '독직폭행' 정진웅 울산지검, 임은정 감찰담당관, '윤중천 왜곡' 이규원 부부장 승진 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와 '월성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