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6일 변론 종결”…위헌심판 수용 않는 듯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26일 변론 종결” / 법조계 사실상 위헌심판 수용 않는 듯 / 기존 재판일정 재확인 이르면 3월 선고 / “이 허위발언 특정해달라” 검찰에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온다.12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 오후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 때부터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N-포커스】 법원,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거듭 불허 … "탄핵 찬반" 수만명 집회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 강행하면 검찰 스스로 존재 부정하는 것" / 탄핵 위기 넘긴 윤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역할은? / 국무총리에 내치 맡기고 인사·외교 권한 행사 제한 전망 / 해외 순방 일정도 재검토'가치 외교' 추동력 떨어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거듭 불허한 데 대해 여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야당은 구속기간 내 기소를 주장하는 등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의 두 번째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 "검찰 보완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검찰, 수사 제동, 윤 대통령, 기소 안 하면 석방 / 서울중앙지법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 "검사 보완수사권 유무, 공수처법에 규정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막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면조사를 준비 중이던 검찰로선 대형 악재를 만났다. 검찰은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24일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당혹스러워하며 불허 사유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라는 중대 사건 피의자로 보는 만큼 결국 1차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해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

【N/포커스】윤 대통령 구속에 분노한 지지자들 법원에 난입…경찰 방패 빼앗아 폭행도 ┃새벽 3시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법원 유리창 깨고 난입 / 경찰, 시위대 10명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 / 경찰 방패 빼앗아 폭행도 / 주요 외신들, '윤 대통령 구속' 긴급 뉴스로 타전 / 정장 입고 있던 윤 대통령 미결수 수용동 수감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어제 서울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나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권성동 “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손 떼라”…공수처, 더는 존재할 이유 없다 ┃권성동 “무능을 위법으로 덮는 공수처, 더이상 존재할 이유 없다” / “법치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 / 이재명, “5개 재판 받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 비난할 자격 있나 /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

한국, 법치주의 붕괴로 사회주의 기로에…헌재·사법부·수사 기관 모두 위법 시비에 ┃윤 대통령, 내란죄 철회 논란 속 헌재 탄핵소추 각하해야 / 공수처 수사권 시비 여전·법원, 형사소송법 임의 배제한 영장발부 등 논란 자초 / 권성동, "절차 공정성 갖춰야 헌법 재판 결과에 국민 승복" / 대통령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무고죄'로 고발 /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 나오고 내일 내란특검 재표결 진행하면 다시 폭풍" / 야 이상식 민주당 의원 "당과 국수본 사이의 메신저" 자랑 파문 일파만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