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후 '친명 와해' 불 보듯…'태세전환'·야, 대여투쟁 '결집'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후 '친명 와해' 불 보듯…'태세전환'·야, 대여투쟁 '결집'

 

┃민주당, 이 판결 직후 계파 막론 결집 분위기 / 민주, '3총·3김 중심' 분열 가속 / 당 일각에선 비관 목소리에 와해 국면 전망도 / "한 물줄기로 나오던 분수처럼 흩어질 것" / 비명계 중심으로 시스템 개편 목소리 커질 수도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를 놓고 내부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분위기지만, 대외적으로는 분노를 구심점으로 최대한 집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표의 선고가 있고 2시간여 만에 당 지도부가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민주당의 입장문은 '사법부 비난'이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위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에 모든 구성원이 동의했고, 향후 장외투쟁을 통해 이런 사실을 더욱 국민께 소상히 알리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응해온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대응 전략으로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 및 법률위원회 역할 강화, 재판부 의견서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이 판결 직후 계파 막론 결집 분위기

┃민주당, 이 판결 직후 계파 막론 결집 분위기

 

비명계, 원외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반명…전선' 형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크게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유죄'선고'에 대여투쟁 '결집'법원 판결에 불만 표출하며 대여공세 강화할 듯 "국민심판 각오해야" "변호인단 구성 검토" 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하기로 민주당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두 개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민주당이 최전선에서 이 대표의 재판 방어에 계속 동원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 '일극체제'에서 소외된 야권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증금(선거 비용)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더 이상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직접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등 문제를 이 대표가 (혼자) 관리했다면, 이제는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율사(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률위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사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 구성 등에 대해 "(김 사무총장의 발언은) 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의사 결정이나 대응을 세우거나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직접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사무총장은 "사실과 법리적 근거에 기초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침통하다. 김건희특검법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사활을 걸고 있던 이들도 예상보다 높은 형량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1심 판결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무죄 추정이 유죄 추정의 겁박이 된 오늘, 할 말은 하고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대정부 투쟁은 훨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친명 그룹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내며 투쟁 독려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수의 판사에 의한 국민 주권 침해"라며 "잠시 어두운 것 같지만 곧 새벽이 온다. 지치지 말고 힘내자"라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도 이 대표의 선고 소식에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비록 오늘 하루는 정치검찰의 사법농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정적으로 평가받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입장문에서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대외적 결속의 모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첫 재판이던 공직선거법 사건부터 정치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결과가 나오면서 다른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이해 관계가 다른 인사 간의 결집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 상황을 '분수처럼 흩어질 결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분수는 한 물줄기로 나오지만 결국 다 흩어져 사라진다"며 "지금 당장은 투쟁심이 고취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비명계에서는 당이 국민 신뢰를 잃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당이 각종 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의 재판에 대응해 온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운명공동체'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찰독재위원회(검독위)와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각종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박균택·김동아 의원 등 수십 명의 친명계 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몸담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 당일 트위터를 통해 검독위 유튜브 채널 구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장외 집회 등 민주당의 전략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재판부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리적 판단에 기초해서 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외부 압력이나 외부 분위기 때문에 재판했다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저희는 정치적 판결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건태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의 핵심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이지, '고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을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후보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며 1심 결과를 반박했다.

 

또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에 대해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11번의 공문 받았다.

 

심리적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국감에서 의원들이 질문해서 공직자가 답변한 것에 국감 범위를 벗어난 답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이번 판결 결과로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체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2심 재판 가면 진실과 사실,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갈 것이다. 현재까지 당내 이견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에게 격려 전화가 오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두 개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민주당이 최전선에서 이 대표의 재판 방어에 계속 동원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 '일극체제'에서 소외된 야권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3총·3김'으로 불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두관 전 의원 등 원외 주자들이 이합집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친문 황태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공개 행보를 적극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

 

비명계로 평가받는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한 부당함과 별개로 당 공식 기구에서 당대표 재판 대응을 하는 모습을 결국 국민은 안 좋게 볼 것"이라며 "일단 일극체제로 변화된 당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당내 움직임이 서서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