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김경수, 조윤선등 심의 거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 김경수·조윤선 등이 거론됐으나, 심사 여부 등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 법무장관 "차차 말씀드릴 것"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 예정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8일 열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번 대상으로 검토됐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반헌법적 법안만 통과" ┃한총리 "국회 개원 두달간 반헌법·반시장 법안만" / "방통위원장 일방 탄핵, 누가 봐도 비정상 / 윤대통령 재가 유력 / 야, 입법독주 악순환에 우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후 바로 출근…오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예정 ┃윤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 김태규 상임위원도 함께 임명 / 이 신임 방통위원장 3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 /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할 듯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당일 기한으로 요청했고, 기간이 지난 이날 오전 곧바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있은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취임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여사 명품백 종결' 후폭풍에…권익위, 기자간담회 열고 '사건 종결' 해명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없다" / 권익위 "윤 대통령, 신고 의무 없다" / "직무 관련성 있다고 해도, 외국인이 준 선물이라" / 권익위,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 열고 '사건 종결' 해명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백 수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재차 해명에 나섰다. 앞서 권익위는 충분한 설명 없이 김 여사 사건 종결을 알리면서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경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직무관련성이 없..

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종결 처리 /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 없어"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10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

교육부, '시정명령' 경고에도 확산할까 '노심초사'…정부, 해당 학과 폐지, 조치 해야  ┃교육부, '시정명령' 경고에도 다른 대학 확산할까 '노심초사' / 의대 증원 핵심인 국립대에서 잇따라 반기 들자 정부 '당혹' / 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까지 의대 증원 부결·보류 '확산' / 국립대에서 반기 들자 정부 '당혹' 정부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 국립대들이 잇달아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하는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의 경우 이달 중순께 결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