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 종합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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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주민등록증, 10년마다 갱신…일정 기한 지나면 재 발급받도록 했다.
【포커스】 주민등록증, 10년마다 갱신…일정 기한 지나면 재 발급받도록 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생긴다 / 유효기간,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 10년마다 갱신해야 / 운전면허증 이름 글자 2배로 늘려 /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앞으로 글자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글자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
2023.06.12 -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차기 위원장에 이동관 유력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차기 위원장에 이동관 유력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 국힘 "문 정권 무너진 공정성 바로 세워야" / 대통령실 “중대범죄 저질러 직무수행 불가능” / 한상혁 “처분 취소 청구 등 법적 대응”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
2023.05.31 -
한동훈, 추미애 '마약정치' 비판에…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나"
한동훈, 추미애 '마약정치' 비판에…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나" ┃한동훈, 추미애 '마약정치' 비판에"근절방해가 마약정치" / 한동훈 "마약정치? 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나" / 추미애 "마약정치 그만" / 한동훈 "마약 근절 노력 방해하는게 마약정치" / 돈봉투 살포 의혹엔 "檢, 공정·객관 수사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마약정치 그만하라'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적에 "마약 근절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마약 정치"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이 '마약 정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3.04.26 -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 유도 가공식품 가격 안정 헙의…서울 지하철 등 무임승차 지원불가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 유도 가공식품 가격 안정 헙의…서울 지하철 등 무임승차 지원불가 취약층 필수생계비 사업 등 누락 않게 집행 점검 / 균특회계 3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자체 지원 / 고등어 2만t 할당관세 / 가공식품 가격 안정 헙의 / 알뜰교통카드 44→60회 / 저소득 단가 700원 /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 확대해 연료비 절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그동안 다퉈오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은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부는 15일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한데 이어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한다.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
2023.02.16 -
농식품부·해수부 업무보고서 반대 입장 재확인…양곡관리법 반대 고부가가치 창출 중요
농식품부·해수부 업무보고서 반대 입장 재확인…양곡관리법 반대 고부가가치 창출 중요 尹 대통령 "농수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중요"양곡관리법 반대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 /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혁신으로 강력 수출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
2023.01.05 -
한동훈, 김의겸에 10억 배상 청구…대통령실, 김종대 고발 "근거없이 무속 프레임 씌워"
한동훈, 김의겸에 10억 배상 청구…대통령실, 김종대 고발 "근거없이 무속 프레임 씌워" 한동훈, 김의겸, 더탐사에 법적 대응 / 더탐사·제보자 A씨 등도 포함 /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소 / 대통령실, 김종대 고발 "근거없이 무속 프레임 씌워" / '천공 의혹' 제기에 "가짜뉴스로 민주주의 훼손 " / 경호처장 "천공 만난 적 없다" / 대통령실, 김종대 경찰에 고발 / '가짜뉴스' 법적조치 상시화 / "아무 의혹이나 제기하는 분위기에 경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은데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더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