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문제 많은 법…"강성 노조에 끌려 다니지 안토록 노력하겠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아닌 90% 노동자 이익도 같이 발전시켜야" /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모두를 위한 경사노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국민합의 못받을 것"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3일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방적으로 강성 노동조합에만 유리한 법으로 개정하면 국민적인 합의를 못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손해배상 소송(손배소)으로 인해 지나친 피해는 없도록 해야겠지만, 무조건 손배소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법"이라며 ..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 있을 순 없어"…文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수령거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 / 文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거부 / 與,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 '文 정조준' / 野 '정치보복' 반발하며 방어막 / '유신 공포정치 연상' 이재명엔 "도둑 제 발 저린 감정이입" / 민주당,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규탄" / 감사원 "前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 보낸바 있어 / 민주,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키로 / 野 '文 서면조사 통보' 강력 반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정부 "ISDS 론스타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한동훈,"끝까지 다퉈볼 만"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천925억 배상 ISDS 판정 / '론스타가 심사 지연 자초' 소수의견 / 120일 이내에 단 한 번 취소신청 론스타가 신청할 수도 / 한동훈, 외환은행 매각 분쟁 "세금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 "추경호 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 혈세 낭비 참사 단초 제공" / "한덕수, 론스타 소송대리 김앤장 고문지내 / 추경호 경제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의사결정 참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3천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31일 나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한동훈,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다,…"할 일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 ┃한동훈, '검수원복'에 "좋은 방식,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차원" / 野탄핵거론에 "할 일 하면서 헌법 절차 당당히 임할 것" /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 /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한동훈 시행령 개정 선거·조직범죄도 檢 수사 ┃'범죄의 재분류'로 검수완박 우회 선거·조직범죄도 檢 수사/ 검찰 수사 범위 제한한 '액수·직급 제한' / 현미경식 죄명 규정도 대폭 삭제 / 확 넓어진 '부패·경제 범죄''액수 제한' 떼고 큼직해진 수사 범위 / 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에 野 "국회와 전면전" 반발 / 무고·위증·국가기관 고발 사건, 검찰이 직접수사 / 마약류 유통 범죄·조직범죄·무고·위증죄 등도 수사 대상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

윤 대통령-펠로시 면담 불발에 "국익 총체적 고려한 것"…여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미 사전협의" 설명에도 '의전홀대' 때아닌 책임공방 논란 계속 / 펠로시 입국 때 텅빈 공항 모습에 '시끌' / 대통령실·국회는 "미 와 협의된 것" / 미 대사관발로 "펠로시 불쾌 하다는" 보도 나와 / 대사관측 "국회와 협력해 의전 조율" / 野 "尹정부 의전참사" 공세 / 정부 "의전은 국회 업무", / 여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 "모든 것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은데 해석은 언론의 영역"이라고 말해 대중국 관계가 고려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