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 있을 순 없어"…文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수령거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 있을 순 없어"…文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수령거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 / 文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거부 / 與,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 '文 정조준' / 野 '정치보복' 반발하며 방어막 / '유신 공포정치 연상' 이재명엔 "도둑 제 발 저린 감정이입" / 민주당,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규탄" / 감사원 "前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 보낸바 있어 / 민주,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키로 / 野 '文 서면조사 통보' 강력 반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3일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이날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대응하는 취지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라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전달 과정도 상세히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를 놓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모두 거부했다.

 

검찰도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해당 사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법 앞의 평등'과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며 맞받아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야당에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잠재울 '휘발성'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엄한 대한민국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이 있다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또는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순 없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하고, 수사기관은 그 일을 하고, 국회는 각자 일정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에 활용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편협한 정당의 이념적 당리당략에 경도돼 국민의 생명은 뒤로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호형호제하며 널리 북한을 이롭게 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제 억지 변명은 그만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2017년 발언을 거론하며 "그때그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내세우니 '내로남불'이라 하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마저 '불쾌'하다며 반송했다고 한다. 적폐청산 구호를 외치며 전임 정부를 털어댔던 과거는 '유쾌'한 일이고, 자신이 조사받아야 할 현재는 '불쾌'하단 말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정당한 법과 절차 집행에 대해 '촛불을 들길 원하느냐'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 대신 불부터 찾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기관이 아닌 배화교(拜火敎) 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꼬았다.

 

  與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 있을 순 없어"…野,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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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한다며 전임 정부를 털던 과거는 '유쾌'한 일…자신이 조사받아야 할 현재는 '불쾌'하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반발,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달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특정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등 구체적인 고발 대상, 고발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는 "아직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날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감찰의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며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규탄 성명서를 읽고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책위원인 정태호 의원은 전날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발언을 소개하며 "전(全)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 앞에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초금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느냐"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데도 감사원이 이중 조사를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회견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 추진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리한 감사를 주도하는 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기사도 있던데, 그분의 작품인지 아니면 더 그 윗선으로 올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정치 보복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실현해 내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라디오에 나와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민주당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님에 대한 정치 보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에는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비속어'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여권의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다.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통보한 시점(지난달 28일)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한창일 때였다는 점에서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와 민생 위기는 뒷전이고, 욕설로 얼룩진 외교 참사를 감추는 데만 매달려 있다"며 "국민은 경제 위기로 하루하루가 걱정스러운데 대통령은 매일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다른 이슈로 덮고 있다"며 "내일모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문제도 같이 덮고 가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순방 논란을 정언유착으로 만들어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는데,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불행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지지율 30% 중반대를 넘어설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질문서를 보낼 테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이메일을 즉시 반송 처리함으로써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면서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달 28일이다.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후 감사원은 다시 비서실로 문 전 대통령의 이메일을 발송했고, 비서실은 30일 이를 반송했다.

 

비서실은 반송 메일에 "이 메일에 대해서는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적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메일에 회신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한 것"이라며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배후세력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참모진의 논의가 끝난 뒤 지난달 30일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며 "문 전 대통령 쪽은 이 메일을 반송 처리했다. 서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서면조사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은 "전화 내용이 '질문지를 보낼 테니 받아달라'는 취지였고, 동일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와 반송의 의미로 돌려보냈다"며 "질문지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