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9. 12:53ㆍ정부 · [ 종합 ]
한동훈,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다,…"할 일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
┃한동훈, '검수원복'에 "좋은 방식,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차원" / 野탄핵거론에 "할 일 하면서 헌법 절차 당당히 임할 것" /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 /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 한동훈,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
한 장관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선 "개정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 [ 종합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 있을 순 없어"…文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수령거부 (0) | 2022.10.03 |
---|---|
정부 "ISDS 론스타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한동훈,"끝까지 다퉈볼 만" (0) | 2022.08.31 |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한동훈 시행령 개정 선거·조직범죄도 檢 수사 (0) | 2022.08.11 |
윤 대통령-펠로시 면담 불발에 "국익 총체적 고려한 것"…여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0) | 2022.08.05 |
인사혁신처, "공직자가 상관 지시에 집단·공개적 반대의견 제시는 부적절한 행동" (0) | 2022.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