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다섯달 만에 정부조직개편…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다섯달 만에 정부조직개편…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고위당정협의회 "정부조직개편에" 한목소리 / 강대강 대치 속 꺼내든 '정부조직개편' 카드, 국면전환 포석 전망도 / '여소야대'에 '문재인·이재명'까지 野 협조는 난망 하지만" 간다"

 

윤석열정부 출범 다섯달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순방' 관련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나아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 등이 드러나며 정국이 어느 때보다 얼어붙은 가운데 당정대가 '깜짝'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당에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모두발언을 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정 위원장은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고 운을 뗐다.

 

한 총리는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정부 성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정 위원장의 말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달여 후 정부조직개편을 취임 이후로 미뤘다.

 

지난 4월7일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정부조직개편을) 결정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여소야대' 상황이 꼽혔다.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의 원만한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강대강 대치에 물러서지 않고 민생에 전념…정부조직 더이상은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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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조직은 문재인정부 시절 개편된 안이 골자다. 당시 당정청은 문재인정부 출범 한달여만에 첫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조직개편을 뒤로 미루면서 윤 대통령은 '폐지 예정'인 여가부 장관을 임명했고, 여가부는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폐지 방침은 불변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갑작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여가부가 폐지되고, 여가부가 담당했던 업무들은 다른 부처들로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설립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인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룰 차관급 부처가 신설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무엇이든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는 수사 기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거부 등 일련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선뜻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당정대가 이 시기에 조직개편안을 꺼내 든 건 강대강 대치에 물러서지 않고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순방' 논란으로 뒤덮힌 여론의 관심을 돌려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란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과 이미 한판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는 재고 말고 할 것도 없다"며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밑그림에 해당하는 정부조직을 갖춰야 하고, 더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예민한 시기임에도 이를 꺼내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당정대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당정대간 논의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전부터 충분한 (정부조직개편) 스터디를 해오고 있었다"며 "오늘은 그 스터디를 기반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