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문제 많은 법…"강성 노조에 끌려 다니지 안토록 노력하겠다"

 

 

김문수 "노란봉투법, 문제 많은 법…"강성 노조에 끌려 다니지 안토록 노력하겠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아닌 90% 노동자 이익도 같이 발전시켜야" /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모두를 위한 경사노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국민합의 못받을 것"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3일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방적으로 강성 노동조합에만 유리한 법으로 개정하면 국민적인 합의를 못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손해배상 소송(손배소)으로 인해 지나친 피해는 없도록 해야겠지만, 무조건 손배소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법"이라며 "노와 사, 우리 국민이 함께 상생해야지 강성노조 5% 때문에 95% 노동자는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노조는 최강성이어서 세계에서 강성 노조를 공부하러 오기도 한다"며 "5%의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모두를 위한 경사노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반대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논의를 주도할 초대 경사노위원장으로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보수 정부의 노동 개혁은 사람을 쉽게 해고하고 기업에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는 "그런 점도 있다"면서도 "민주노총 5%, 한국노총 5%를 제외한 90%의 노동자는 굉장히 어렵게 지내는데, 이런 분들의 이익도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지, 조직된 노동자들의 강성 목소리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많아져 나눠 먹을 파이가 커져야 노사가 다 상향된다"며 "커진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서 국민이 전체적으로 잘 사는 노사 관계를 만들어보자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국민의 돈이 7조원 이상 들어갔는데, 이런 데에서 계속 파업하면 국민 전체에 손해를 끼친다는 우려를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정부, 해당 노란봉투법, 문제가 많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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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밝힌 ‘불법 파업에 손해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말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발언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측만, 그것도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를 못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노와 사, 우리 국민 공익이 함께 상생해야지 강성노조 5%만 보고, 95% 노동자는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은 옳지 않은 해법”이라고 언급하며 노동조합 활동과 역할에 비판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진행자가 ‘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자 “우리나라가 지금 최강성 노조 아닌가? 그거는 다 인정하시죠? 지나치게 최강성 노조가 되어서 세계에서 전부 지금 강성노조 공부하러 오기는 온다”라며 “구체적으로 해야지 손배소를 반대하면 다 강성이다, 극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진행자가 ‘손배소가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범위나 액수는 좀 제한할 수 있는 법은 할 수 있겠다고 들어도 되겠느냐’고 되묻자, “그렇다. 그것은 대화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다 거치면 그건 우리가 다 따라가야 안 되겠나”라며 “지금 제일 중요한 점이 비정규직 90%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지나치게 경사노위 자체도 5%의 강성노조에만 끌려다니는 이런 경사노위는 안 된다. 그래서 100% 노동자 모두를 위한 그런 경사노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노사관계와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노사관계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우려를 많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국회에서 7년 만에 다시 논의 물꼬가 튼 노란봉투법은 여야 쟁점 법안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하고 경사노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