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치안 관서장 집단행동 국가기강문란"…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2일 공포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경찰 내부 반발 / "국가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 흔들려선 안돼" /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 /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 / 한총리 "경찰청 통솔,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것"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 윤 대통령, 경찰국 신설에 반발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 이날 출근길에 ..

법무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검수완박 복원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서에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 윤석열 정부와 여권의 '검수완복' 완전 복원 / 법 개정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 / "검사 권한 본질 이미 침해" / 헌재 직접 심판 대상선 제외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미 침해된 상태였다고..

행안부, '경찰국 위법' 지적에 반박…"행정기관장으로서 소속청 지휘 가능" ┃이상민, PPT 자료 준비해 조목조목 법적근거 강조하며 해명 / "법률에 치안 감독 권한" /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 / 행정기관장으로서 소속청 지휘 가능" 이상민 장관, '경찰조직 신설' 세부계획 발표 / "역대 정부, 행안부 '패싱'한 것 / 공룡경찰 우려 커" / '경찰국 신설 탄핵사유' 주장에 "납득 어렵다" /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할 생각 전혀 없어" / "경찰, 30년간 권력과 가까워 하나씩 고칠 것"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계속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찰 통제방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자회견..

한덕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서 …'마크롱, "한국과 포괄적 협력관계 희망'" ┃한총리 "엑스포 개최 의미, '자유시민' 강조 尹 취임사와 같아" / "프랑스 외무장관, '마크롱 대통령, 한국과 포괄적 협력관계 희망' 전해" / "기업과 총리가 힘 합치면 좋은 성과 / 얼마든지 직접 BIE 총회에 올 것" / 尹지지율 '데드크로스'에 "우리가 옳은 방향 가고 있다 확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세계의 자유 시민'과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회원국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19일부터 이날까지 프랑스 파리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나선 한 총리는 파리 인터콘티넨탈 호..

감사원, 특별조사국 투입 '北 피격 공무원 사건' 감사 착수…"우리 국민 생명 놓쳤던 일" ┃감사원 "최초 보고 과정·절차 등 점검 / 특별조사국 감사인력 투입 / 자료 수집 후 본감사 착수키로 / 업무처리 적법성 확인" / 국민의힘, 감사원 결정에 힘 실어 감사원은 17일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이 "자진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존의 발표 결과를 뒤집자, 감사를 통해 업무 처리의 적절성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즉각 감사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놓으며 힘을 실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인력 투입해 현미경 검증 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

윤 “규제개혁이 국가성장”민·관 규제혁신회의 조속 가동…한 총리와 첫 주례회동 ┃“규제개혁이 국가성장”민·관 규제혁신회의 조속 가동 / 드론배송 법적근거 마련 등 신산업 규제개선 / 전기차 보조금·드론 야간비행·헬스케어 등 / '첨단인재' 尹 기조에 대학원 정원규제 완화 / 총리실 산하 규제심판제 운용 / 100명 규모 심판관 선발 검토 / 물가안정 선제조치 마련 주문 / “실질임금 하락 대응 방안 강구” 정부는 13일 드론,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에서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우려하며 선제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