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 종합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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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주도 불법 파업 국가와 정부 전복행위"…전 산업 물류 차질 피해 1조6천억
"민노총 주도 불법 파업 국가와 정부 전복행위"…전 산업 물류 차질 피해 1조6천억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해산으로 대응하라" / 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 유지" / 화물연대 총파업, 주말 분수령 / 원희룡 "민폐노총" 강경대응 / 시멘트 출하량 평시 44%까지 회복 / 정부 "업무개시명령 효과" 나타나 /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 전국 품절 주유소 49곳 / "정유 분야 시급 국무회의 언제든 소집" / 경찰청장 방문 항만서 못 700개 발견 / 화물연대 "우리와 무관" / 인천항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 "파업 관련 불법행위 엄단" 육사애국포럼과 해병대전우애국기동단이 정부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발 총파업과 관련 "민노총 해산..
2022.12.02 -
【포커스】 윤 대통령 "공권력 희롱" '더탐사'를 향해 경고…경찰에 '비번 건 아이폰' 제출
【포커스】 윤 대통령 "공권력 희롱" '더탐사'를 향해 경고…경찰에 '비번 건 아이폰' 제출 윤 대통령, 공권력을 희롱하는 일을 어떻게 용인하겠느냐 / 더탐사,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 더탐사 윤 대통령이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반발 더탐사 윤 대통령이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한 장관을 향해서는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라며 비밀번호를 건, 아이폰을 경찰에 제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까지 찾아간 더탐사, 경찰이 한 장관과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 긴급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가 접근을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더탐사 측은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더탐사 측은 ..
2022.12.01 -
문재인, 김정은에게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법적으로 국가소유·대통령기록물”
문재인, 김정은에게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법적으로 국가소유·대통령기록물”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아 / 키우던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 / 대통령실, 위탁관리 규정 마련 ‘미적’ / 권성동 ‘사료값 부담’ 비아냥 / 윤건영 “정부 치사함 가리려는 꼼수” / 文측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 대통령실 진실 공방 / 與 권성동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 / 野 윤건영 "겉으로 호탕, 속으로 태클"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곰이’와 ‘송강’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다. 문 전 대통..
2022.11.08 -
정부, 형사미성년자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정부, 형사미성년자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정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 13세에 저지른 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토 / 소년원 1인당 급식비 인상 / 소년교도소에 대학진학 준비반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받게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
2022.10.27 -
감사원, 文정부 핵심 외교·안보라인 수사 의뢰…檢 윗선 수사 이르면 이달 말 결론
감사원, 文정부 핵심 외교·안보라인 수사 의뢰…檢 윗선 수사 이르면 이달 말 결론 감사원 서훈·서욱·박지원·이인영·김홍희 등 20명 검찰 수사 의뢰 / 안보실, '자진 월북' 결론 끼워맞추기 전방위 지시 / 국방부, 안보실 지시 따라 첩보문서 삭제 / 통일부, 이씨 사건 최초 인지 시점 왜곡해 자료 제출 / 국정원, 46건 첩보자료 삭제 / 해경, 3차례 중간발표서 증거 은폐·실험 왜곡 / 文 전 대통령 '3시간 미스터리' 못 푼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국방부·국가안보실·통일부·해경·국정원의 조직적 은폐·왜곡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이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에..
2022.10.15 -
윤석열정부 출범 다섯달 만에 정부조직개편…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다섯달 만에 정부조직개편…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고위당정협의회 "정부조직개편에" 한목소리 / 강대강 대치 속 꺼내든 '정부조직개편' 카드, 국면전환 포석 전망도 / '여소야대'에 '문재인·이재명'까지 野 협조는 난망 하지만" 간다" 윤석열정부 출범 다섯달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순방' 관련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나아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 등이 드러나며 정국이 어느 때보다 얼어붙은 가운데 당정대가 '깜짝'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당에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