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혁명조직(RO)의 총책 24일 가석방…이명박·박근혜, 법무부 사면 대상에서 제외 '대한민국 전복' 이석기 24일 가석방 "법무부, 가족에 통지" / 법무부, 24일 오전 10시 가석방 결정 "사면 대상은 아니다" / 이석기 '내란선동' 국보법' 징역 9년 / 대전교도소 복역 중 / 혁명조직(RO)의 총책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 /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 이명박·박근혜,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23일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풀려난다 여권 관계자는 이..

창동 일대,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지 21곳 선정 영등포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 / 강북 도심 고밀개발 '시동' / 개발사업 대상 건물 노후도 66.7%→60% 완화 / 연신내 역세권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 과거 '뉴타운' 해제지역도 사업 대상이다. /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동 인근 지역 / 민간 제안 사업 통합 공모는 5월 시작된다.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지 21곳 선정 창동 일대,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국토부는 이들 사업 후보지의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이 중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4개 구가 접수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기존 정비사업 구역 등을 빼고 ..

검찰 배제한다더니 LH 수사에 500명 투입…정부"수사권 조정 실패 인정해야“ LH 사건 검찰 배제한다더니 / 500명 규모의 검찰 투입한 정부 / 하지만 검찰 직접수사 제한 여전 / '5년 전 사건' 들여다보겠다는 검찰 / 검·경 충돌 우려의 목소리도 / 법조계 "수사권조정 실패 인정해야“ 정 총리는 이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 투입을 예고했다. 또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직접수사의 길도 열어놨다. 정부의 사건 초기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설치를 명령하며 검찰을 배제한 것과 상반된다. 정부가 뒤늦게 LH 사건 ..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朴 정부 때부터 조사한다"는 문재인 정부 朴정부 신도시 지정 없었는데 / "朴때부터 조사한다"는 문 정부 /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 2013년 12월 이후 거래도 조사 포함 / 전문가 “박 정부선 신도시 없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는 신도시 지정은 아예 얘기도 없었다. 오히려 집값 하락으로 보금자리주택 지정 취소를 할 때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광명·시흥을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전면 해제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식적인 언급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4개월 뒤인 2018년 9월부터 나왔다. 권 교수는 “LH나 국토부 내에서 신도시 정보가 도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다. 그렇기 때문..

정부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발표…첫 접종 1분기 내 전망 코로나19 백신 누가·언제·어디서 맞나 /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발표 / 첫 접종 1분기 내 전망 / 우선 접종 요양시설·의료기관 종사자 / 화이자·모더나 백신, 250개 접종센터서 / 시스템 통한 이상반응 모니터링 / 코로나19 백신 2월 중 허가 /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 화이자·모더나 백신, 250개 접종센터서 / 그외 백신 일반 의료기관에서 / 접종시스템 통한 이상반응 모니터링 / 정부 부작용 우려도 잠재워야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코로나19 환자 치료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다. 올해 1~2분기까지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 물량은 일부에 그친다. 전 국민이 이 시기에 다 백신..

변창흠 구의역 사고에 "걔가 조금만 신경썼으면"…"환경단체에 슬쩍 줘라“ 변창흠 옛 발언들 쟁점화 / "못사는 사람이 미쳤다고 밥 사먹나" / 주5일제에 "돌관작업 안 된다" / 구청 민원에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자"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LH 사장 퇴임 / "못 사는 사람들" 공유주택 입주자 폄하 논란 / "비 오는 날 굶으란 거냐"주 5일제에 이견 / "환경단체에 슬쩍 줘라", "우리 아줌마들은 뭐 하시고" /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 공식 사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정제되지 못한 과거 발언들이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